“북한체제 지원하는 중국은 북한인권 탄압 공범” 美 종교공공정책연구소 북한문제 성명서 발표       미국의 종교·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Public Policy)가 지난 25일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탄압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현재의 북한체제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성명서는 우선 북한의 인권문제 실상에 대해 “고의적 방치에 의한 굶주림, 납치, 가족의 분리, 종교의 박해, 세계최악의 비인간적 수용소제도” 등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언어로 나열했다. 성명서는 이어 “이러한 북한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탈북난민의 양산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편 중국은 탈북민을 강제송환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재정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체제와 공범(complicit)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러시아정부에 대해서도 정치,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경고했다.    한편 한국과 관련 “한국정부가 북한체제에 대해 북한동포의 처우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며, 대량살상무기의 개선을 대가로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합법화에 앞장서고 있고, 탈북난민의 보호에 대한 희망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신랄히 비난했다. 성명서는 이어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정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특사를 빨리 지명할 것 ▲대북방송 지원 등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신속히 집행할 것 ▲정보국의 대북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할 것 ▲러시아에 대해 북한체제 지원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 ▲중국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탈북난민 처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것 등이다. 종교공공정책연구소는 1999년 미 워싱턴에서 설립된 싱크탱크로 종교, 인권, 안보 문제 등 미국의 국내외 전반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소규모 세미나 개최하는 등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의 조셉 그리보스키 소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성명서는 6자회담 등 향후 미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성명서의 기초에는 또 미국내 한인사회, 미국 교계, 유태계, 여권운동가, 인권단체 등 광범위한 단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소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25일 오전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됐으며 이 자리에는 그리보스키 소장 외에도 바렛 듀크 남침례교회 부회장, 마크 팔머 프리덤하우스 부회장,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bum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