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대만 간 대만해협 군사력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균형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고 최신 보고서에서
평가했다고 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가 19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완성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 소식통이 중국시보에 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이래 국방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앞으로 대만보다 우세한 지위를 차지해 정
세를 오판할 수 있으며, 이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이 중국-대만 간 충돌
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소식통은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해협 맞은 편에 배치한 미사일이 725기로 증가했으며 이 미사
일들은 대만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기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000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단기, 중기적으로 중
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기가 어렵고, 2010년이 되어서야 중국의 군사력이 우세를
차지하며, 대만이 제공, 제해, 상륙 저지 부문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2년 보고서부터는 "대만의 우세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만해협 군사력
이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었다.
- 일반적인 예상은 대만은 2010년까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어야 했지만, 기존의
상황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만이
우세하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대만의 승리이다.
다만 예전에는 대만의 일방적인 압승이었다면 지금은 힘겨운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