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12월 기사
"미국은 대만에 전쟁이 나도 참전할 의무가 없다"
대만 국방부 후전푸(胡鎭포< 土+甫 >) 차관은 "미국은 대만에 전쟁이 나도 참전할 의무가 없다"면서 방어를 위한 무기구매는 필수라고 말했다.
대만 언론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 차관은 전날 182억 달러에 달하는 미제 무기 구매안이 6번째로 입법원에 상정되는 것에 맞춰 이같이 말하고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전원 반대로 무기 구매안 상정이 또 다시 무산, 내년 2월 새로 개회되는 제6대 입법원 회기에 재상정될 상황이 됐다.
182억달러 예산안은 2005년부터 15년동안 디젤 엔진 잠수함 8척(122억달러), 신형 패트리어트 Ⅲ 미사일 시스템 6기(43억달러), P-3C 대잠(對潛) 초계기 12대(15억8천만달러) 등을 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잠수함 가격을 둘러싸고 대만과 미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 차관은 2년 마다 발표하는 '2004 국방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ㆍ현대화 하고 있어 대만이 국방력을 신속히 증강하지 않으면 2008년에는 중국-대만 군사력 균형이 중국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군이 ▲대만 외곽 도서들을 점령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해상봉쇄와 같은 기습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현저한 군사력 차이는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른다"면서 무기 구매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양안간 군사력 역전이 기존의 2010년에서 2008년으로 2년 단축되었다.
하지만 대만 정치인들, 특히 야당인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3년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장해제를 선택한 것일까?
6번째로 상정된 무기구매안이 이번에도 무산되었다.
대만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점은 군사력은 돈이 있다고 순식간에 강화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각나라마다 필요한 군사력이 있고, 무기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문하고,
만들고, 하자가 없는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구매자가 성능확인하는등 수많은
절차가 있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줄 모른다.
국방부 차관이 말하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못사온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후진타오와 쓸데없이 악수나 하는데 미친 정치인들이다.
그들을 보며 위안을 느낀다. 한국정치인만큼 구제불능 바보들도 없는줄 알았는데
이들보다 더한 바보들이 있었구나. 내심 기쁘기도 하다.
6번째 무산이라, 몇년동안 무산이라... 올해도 잡음이 많다.
7번째 무산도 기대해본다. 국민당의 삽질로 중국인의 불행만 커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화교들은 천수예벤을 그저 쇼맨쉽이 강한 인간인줄로 안다.
그래서 국민당을 지지한다. 이러면 안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쁜 마음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