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원리는 왈라스 체계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즉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서 노동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외국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 한국의 3D업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혜택을 기업주와 외국인들이 착취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착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지불하는 임금은 중국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입니다. 이미 단순 노동 집약형 기업은 해외이전이 되었고 앞으로 도 계속 이전이 될 것이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추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외국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주로 내수시장이라는 소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건설노동자, 유흥음식점, 내수형 3D업종입니다. 이미 건설노동시장에서는 월수 300이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흥음식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음식점인데 여기서도 한국인 주방장이 노숙자로 전락을 하는 상태에 까지 와 있습니다. 3D업종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적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적 판단 때문 입니다. 3D업종의 임금과 작업환경개선으로 단순노동자의 수입이증가하면 이것은 다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전체로 본다면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는 것이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토록 외치는 2만불 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2만불 넘는 국가 중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적은 국가는 없습니다.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역시 소규모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수입의 격차가 한국처럼 크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의 3D업종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간혹 기업주들이 TV에 나와서 “웬만큼 임금을 줘도 일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의 적정임금이 기업주 맘대로 주는 “웬만큼 주는 임금” 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적정임금은 노동시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때의 임금인 것 입니다. 또한 WTO농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들 농민들이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농민들처럼 도시의 노동자들이 될 터인데 WTO농업개방은 반대하면서 이것보다 더욱 한국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인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지 답답할 다름 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들 만큼 한국인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며 그러기에 이들에 의한*이들에 대한 각종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추방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한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매국적인 외국인의 노동행위를 도와줄 생각 보다는 먼저 그 근원적인문제인 3D업종의 저 임금과 비효율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한국인의 실업감소를 해결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해내는 것이 현재의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기업주들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