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균 한국이 美 훨씬 앞섰다 빈곤층 소득비율 높고 전국민 건보료적용등 유리 국민의 평등 정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빈곤층의 소득비율이 미국보다 높고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도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정경제부가 미국 통계국과 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빈곤소득 기준비율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28.4%인 데 비해 미국은 그보다 낮은 24.8%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빈곤기준선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소득상한선을 나타내는 빈곤소득선은 지난해 미국이 1인당 9,393달러로, 우리나라의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약 3,582달러의 두배를 넘었다. 지니계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0.464로 같은 기간 한국의 0.306보다 높아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전체의 84.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 [서울신문]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07만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 206만명 등 빈곤층 규모가 7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 그 동안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문창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계청이 소득기준으로 분류한 빈곤층은 458만명이지만 이는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 자영업자가 조사대상에서 빠져 정확한 조사는 아니었다.”며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만가구를 표본 추출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 6000원으로, 이를 120%에 대입하면 월 소득이 136만 3200원 미만인 빈곤층이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얘기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40만 1000원,2인가구 66만 9000원,3인가구 90만 8000원이다. 이처럼 빈곤층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