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위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노컷뉴스 2005.08.20 11:14:30] 오늘은《빈곤의 세계화》, 《전쟁과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를 모셔 이번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한 소감과 신자유주의와 IMF경제신탁통치로 인한 한국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현재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화연구센터 대표,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글로벌 아웃룩’ 편집장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와 빈곤 등의 원인, 대안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 및 반전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빈곤의 세계화》, 《전쟁과 세계화》등이 있습니다. ▶《전쟁과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 사회/김어준> 안녕하세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CBS 시사자키오늘과 내일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 사회/김어준> 이번 8·15 축전에 참석한 네 분의 외국인 중 한 분으로 참석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석하셨고, 참석 하신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전 기간 참가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4일 개막식 직전에 남북 해외 대표들과 국제 대표들이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스타디움으로 행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만 관중들이 남북, 해외 대표들을 환영하면서 박수와 함성으로 맞았는데, 그때 크게 감동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남북 국가대표 축구인데, 이것은 축구인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기회, 즉 남북 민족 화해의 사건으로 예외적인 특별한 경험이라고 보고, 그 수만 명이 운집해서 박수와 함성을 보내고, 축하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 사회/김어준>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빈곤의 세계화》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출판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우선 한국에 IMF가 온 원인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김어준 선생님의 질문에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제가 제 책에서 얘기했듯이 ‘아시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서양, 그 중에서도 미국 자본에 의해 한국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지배와 통치가 이뤄지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조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제 책을 마무리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사회/김어준> 한국 IMF가 일어나기 전에 책을 쓰신 거군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제가 책을 쓴 것은 96년이고, 출판된 것은 97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IMF에 의한 한국 경제신탁통치 전반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혀 다른 형태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즉 금융, 보험,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배 장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IMF를 앞세운 미국 상무성, 재무성을 비롯한 것으로 저는 이것을 특별히 당시 ‘김영삼 정부에 가해진 정치·경제적 음모와 조작’이라고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정치적 기획과 음모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 관여했고, 특별히 IMF가 우리에게 오기 직전에 미국 재무성의 2인자가 한국에 비밀리에 방문해서 당시 IMF식 경제개혁에 반대했던 강경식 부총리를 경질하고, 그 과정에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계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우연히 찬스를 포착한 미국이 신속하게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 판단에는 미국 정부와 자본에 의해 면밀하게 주도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갈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것을 조장해 내고, 그래서 결국 원화의 가치를 절하시켜서 한국 경제가 한꺼번에 붕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 그 이전 시기인 심지어 군부시대 때에도 있었던 규제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풀리게 되면서, 외국 자본이 우리 경제에 대한 침포를 용이하게 한 것들을 지적돼야겠고, 한 예로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강경식 부총리를 전격적으로 경질시키고, 새로 들어온 부총리가 임창렬씨였습니다. 그런데 임창렬씨는 전직 IMF, 월드뱅크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임창렬씨를 IMF 지배와 관련한 협상을 하라고 미국으로 보냈는데, 일체 그 어떤 협상도 없었고, 미국이 준비한 초안에 그저 가서 사인만 하고 돌아온 일을 통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IMF 그렇게 오래 계획해서, 한국 경제에 취한 조치들을 정리해 본다면...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먼저,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수많은 일 하는 사람을 실직하게 하고, 그리고 알려지기는 국유 재산의 사유화와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을 사유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등 크고 작은 기업을 조각 조각내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결국 투기성 자본 해지펀드라는 것이 들어와서 헐값에 사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 재부를 탈취해 간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생긴 변화 중 기업의 소유구조가 이전 한국, 소위 자본가 혹은 기업자들의 손에서 외국 금융자본가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행을 비롯한 산업 자본 기업들을 다 포함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의 투기성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의 당시 경제적인 자금난에 시달렸던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도둑질 해 간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도둑질 해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금난이 어려운 기업은 인수한 것을 투자한 돈을 보증해주는, 즉 국가의 보증으로 인해 이 투기성 자본가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수백 수천억의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IMF 경제신탁통치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와해해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IMF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먼저,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의 의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IMF 경제신탁통치에 의해서 행되고 있는 외국 금융 자본에 의한 한국 경제에서 거저 가져가는 현상들, 아니 아예 압류하고 몽땅 가져가는 프로세스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크고, 작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사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면, 외국 금융자본들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1997년 강압적으로 사인한 IMF 협약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급보증, 정부의 보조금으로 어려움에 처함 우리 기업들을 똥값에 사가는 과정을 어떻게든 멈추기 위한 정부, 국가, 여러분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조작에 의해서 한 국가의 재부가 도둑맞아서 잃어버린 돈들을 되찾아 오기 위한 논의를 공론을 국회는 국회대로 일반사람들은 일반사람대로 NGO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최소한 어떻게 이것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지가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과 북 핵에 관한 이야기 ◎ 사회/김어준> 9·11 1주년 즈음해서 전쟁과 세계화란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9·11로 비롯된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고 보고계신지, 미국에서는 세계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사실 이것은 미국이 새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먼저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무력 침공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미국에 대한 9·11테러와 직접적인 증거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온갖 국제법들을 위반 한 체 오직 당시 9·11테러 뒤에 미 국민의 정서와 또 서방을 중심으로 한 지지를 등에 업고, 주권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침공했다고 하는 불법적인 측면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략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이 본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의 경우, 세계 석유 매장량의 11%를 보유하고 있고, 적지 않은 천연 오일을 비롯한 것들이 있겠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카스피의 유전이 통하는 석유 송유관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특별히 중국과 북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략적 목적,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군사적 이유들도 경제적 목적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 전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혹자가 말한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고 하신 말씀은 맞는 지적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군수산업복합체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이 전쟁을 통해 얻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군사비는 예를 들면 러시아의 GDP의 1년 총액과 맞먹는 군사비를 미국이 사용하고 있고, 군사비로 써내는 돈의 액수가 세계 전체 군사비의 50%를 미국이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실은 대량 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들은 이젠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비밀문건들에 의해 소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서 소위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조작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진 조건에서 김어준 선생님이 보셨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르게 보신 지적입니다. ◎ 사회/김어준> 또 한편으로는 이라크에 많은 인프라가 파괴됐는데, 그 인프라들을 재건하는 계약을 따는 것이 전부 다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군수 업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미국이 제3세계에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해서라도 개발하라고 하며, 그 조건으로 세계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대신 미국 기업이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는 군대가 들어가서 다 파괴해 버리고, 그 재건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따오는, 그런 의미에서 또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점령을 통해, 한 주권국가를 탈취한 것인데, 마치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97년 IMF신탁통치에 들어가면서 국가의 재부가 점령당하고 탈취돼 갔던 것처럼 이라크의 경우에도 먼저 군사적 점령을 통해 이라크의 모든 국가 재부를 똑같은 영업행위 즉 다 압류한 다음 소위 그것을 사유한 한다는 명목 하에 팔아버리고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라크에 내장 돼 있는 11% 가까운 석유 매장량은 이미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에 대한 석유와 관련해서는 더 높은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 볼 수 있겠고요. 지적하신 대로 군사적 점령을 통해 사회 기관 산업을 몽땅 망가뜨리고, 소위 국가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체니가 관계된 헬리버튼을 비롯한 미국 중심기업들이 들어와서 재건을 하는데, 이 계약 값이 상상할 수 없이 비싸서 결국은 이 모든 빚을 이라크 민중이 향후 100년 동안 다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어준 선생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면서 이라크에 3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파병을 할 때 한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파병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국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공포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압력이 있었을까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단을 내렸었을 때에 구체적인 한국 정치 안의 배경은 잘 알 수 없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의 이번 이라크 파견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7년 IMF에 의한 한국의 경제신탁통치가 밀어닥쳤었을 때 한국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종속관계, 혹은 식민지 관계인 마치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같이, 그래서 전체 한국 민중과 사람들의 이해 즉 우리 국가에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함의를 모아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밀실에서 지시된 것을 따라하는 종속 관계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번의 군대 파견의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결정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이해를 돕고, 그것은 동북아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군사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중동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해를 한국이 결과적으로 돕게 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사회/김어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의 정도는....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무엇보다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나라에 3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은 한국전 이후로 50년이 넘게 계속 주둔해 오고 있는 것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45년 8월 여러분이 해방됐다고 한 그때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제국주의 일제 잔재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저는 평가하게 됩니다. ◎ 사회/김어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종속돼 있는 것은 아닌지... ◑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저는 자꾸 여러분 한국에 주둔하고 미군의 문제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경우에는 미국기업과 미국자본의 의한 지배가 크고, 그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가 있고,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면 사실인데, 콜롬비아를 예외로 하고는 그 어느 나라에도 미군이 실질적으로 주둔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한국이 정치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았듯이 남과 북이 이제는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가고 있는데, 이 통일에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민족적인 노력마저도 실질적인 미군 주둔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지 저는 사실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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