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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 관해서...
이름 : 쓴소리
2005-08-23
미국이나 유럽 에서 불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기 힘들다. 유럽등 선진국에서 비자 기간 단 하루만 넘겨도 평생 그나라 입국이 거부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것이다. 미국에서 술병이 차안에 있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법테두리 안에서는 항상 보호받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만, 법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무자비한 법의 권력이 실행된다. 한국에서 가벼운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한국사람들 미국이나 선진국가면 철저히 교통신호 지키고 산다. 이제는 한국도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져 준법정신의 수준이 높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불체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법 자체를 우숩게 여긴다. 오히려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도, 한국욕하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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