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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의 사람들
요즘 고령화 사회를 화두로 말들이 많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 각나라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상황인
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이미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 사회문제가 사회내부에서 대두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굳이 여자들이
애를 더낳지 않아도 해결책이 여러개 존재한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과연 중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가?' 묻는다면 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2~13억명정도이고, 비공식적으로 15억명이라는 설이 있다.
중국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않는 2~3억명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다.
흔히들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1년전쯤에 중국의 여러 농촌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많은 호적없는 아이들을 보았다. 중국에서는 1자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농촌에서는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다. 내눈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촌 가정에서 자녀를 기본적으로 4~5명정도
두고 있는데 주로 사내아이가 호적에 올라간다.
딸일 경우에는 호적에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
이들은 흔히들 중국사람들도 인정하는 제도권의 밖의 사람들이고, 중국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중국의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 제도권밖의 사람들에
대한 교육부재및 관심부재를 들 수가 있다. 이게 먼 훗날 중국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다. 이들은 말그대로 공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기본적인 교육조차
박탈당한다. 그리고 심지어 물건처럼 매매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공식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초등학교같은 기본적인 교육도, 공무원이 될수도, 자격증같은 시험을 볼 수도,
어떤 공식적인 활동도 불가능하다.
물론 중국 특유의 호구를 사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건 돈이 들고,
한가정의 일년수입이 한국돈으로 90만원도 안되는 절대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호적이 없는 여성들의 인권유린이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약자로 태어났으나
사회의 보호를 받기는거녕, 인권탄압으로 뒤에서 1~2위를 달리는 중국에서조차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다.
이 여성들중 많은 수가 성적인 목적으로 인신매매된다.
호텔이나 술집에서 외국인이나 중국부자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는
매춘녀들도 이들에 비하면 천국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누구나 성욕은 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하루에 1000원이하로 벌어 간신히 하루를
지탱해 나가는 사람도 인간이기에 공평하게 성욕은 있다.
빈곤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단순하고 무식하다.
호적이 없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바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호적이 없기에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함으로써 범죄의 길을 많이간다.
문제는 이들이 통계에도 잡히지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제도권밖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돌볼 여력도 안되고, 중국정부의 영향력이
농촌까지 미치지않는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인구증가로 인해 선진중국은 영원히
물건너간다. 이러기에 방치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보다 상당히 허술한 입장인 중국은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이야말로 동북아 삼국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 농촌인구를 통제해야하지만, 정부의 힘이
농촌에 미치지못하고 있다. 중국 농촌에서는 사람이 곧 돈이라는 인식이 있다.
어찌보면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절대빈곤층인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는게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