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둘째 아이는 ‘부자의 특권’
부유층 계획출산정책 불구 벌금 내고 둘째 낳아, 해외원정출산도
서민들 자녀 1명 이상 갖고 싶어도 돈 때문 엄두도 못 내
미디어다음 / 온기홍 프리랜서 기자
중국 남부 광저우시 판위에 사는 상인 두쟈웨이(32)는 외아들로 자랐다. 위로 누나만 세 명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당초 둘째 아들을 낳으려고 계획했으나 1978년부터 광저우시에서 시행된 ‘계획출산, 인구제한’ 정책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두쟈웨이는 현재 두 아들을 둔 아빠다. 더욱이 딸까지 낳으려고 계획 중이다. 그의 계획은 당연히 정부에서 실시하는 ‘계획출산’ 정책에 어긋난다. 하지만 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방법은 다름 아닌 벌금을 내는 것. 벌금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앞서 그는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계획출산부’로부터 ‘비판 교육’을 받았지만, 벌금 6만 위안(약 800만 원)을 내고 ‘둘째 자녀 출산 허가증’을 얻어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호적에 올렸다. 벌금은 1400만 위안의 자산을 가진 신발공장의 사장에게는 별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광저우시에 사는 장모 씨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둘째 자녀를 순조롭게 얻은 경우. 광저우시의 ‘인구·계획출산관리규정’에는 ‘홍콩·마카오·대만 화교, 외국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광저우시 호적을 가진 시민은 재혼 당시 자녀가 1명만 있고, 재혼 상대방이 자녀가 없어 대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 1명을 더 낳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장 씨는 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인맥을 동원, 말레이시아 화교 증명을 얻은 다음 ‘둘째 출산 허가증’을 받아 냈다.
▲ 中 둘째 자녀는 부자들의 특권=중국에서 둘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부자 계층의 특권으로 자리 잡았다고 중국 언론이 최근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의 주간신문 궈지시앤취다오바오는 최근호(25일자)에서 “부자들은 계획출산이라는 국가 정책 앞에서 돈으로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벌금을 내고 둘째 자녀의 출산기회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부유층이나 유명 인사들은 ‘후손’, ‘계승자’를 이유로 아들을 고집하고 있다. 이미 아들이 하나 있는 경우에도 둘을 원한다. 거액의 부양비가 들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저장성의 한 개인사업가는 아들을 얻기 위해 40만 위안(5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쓰기도 했다고 중국 언론은 소개했다.
연예인·기업인 등 경제적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둘째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당국의 계획출산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은 외국국적 보유자와 결혼하거나 자기가 직접 해외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을 얻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일부는 출국 기회를 빌려 둘째 아이를 낳음으로써 아이에게 외국국적을 주고 있다. 이른바 ‘해외 원정 출산’이다.
중국의 사회학자 리밍쉐이는 “부유층은 아이를 규정보다 많이 낳으면 벌금을 내고 보모를 두고 귀족학교를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부유층은 자신의 경제력과 인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고, 자녀가 한 명 더 많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나 사업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도시민과 농민 “자녀 1명 이상 갖고 싶다”= 자녀를 1명 이상 더 갖고 싶은 것은 부유층뿐만이 아니다.
궈지시앤취다오바오는 “날로 많은 중국인 가정이 둘째 자녀를 갖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남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제력이 뒷받침 된다면 자녀에게 가정에 ‘친구’가 있는 성장환경을 마련해주고 싶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2002년 베이징·광저우·우안·시안 지역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 농촌 인구 출산희망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출산 정책이 없다면 둘째를 갖고 싶다’고 대답한 회사원이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보다 34.6% 더 많게 나타났다.
상하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다’는 젊은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경우 둘째 또는 그 이상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초생유격대’(정부 인구제한정책팀의 눈을 피해서 지방을 옮겨가며 애를 낳는 것)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여전히 자식 덕택으로 자신과 가정의 운명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 즉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다자다복(多子多福)’에 기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벌금 부과 외에 경제지원·교육·홍보를 통해 둘째 자녀 출산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 허난성 자오줘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둘째 자녀 허가증이 있으면서도 자녀를 하나만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5000위안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난징대학의 사회학과 저우하오 교수는 “현재 비교적 낮은 출산율은 계획출산 정책 아래 나타난 것이지 결코 국민들의 출산욕망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출산 욕망은 다만 현실 여건의 제한으로 억제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출산욕망은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커질 것이며, 고소득은 바로 이러한 출산욕망의 실현 기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서민들 둘째 자녀 출산 감당 못해= 부유층과 달리 일반 서민과 농민들은 ‘둘째 자녀 출산 허가증’을 받는 것부터 자녀를 호적에 올리기까지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부담할 능력이 못 된다. 따라서 자녀를 1명 이상 갖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자녀를 더 낳고 싶어도 신분 제약 때문에 둘째를 가질 생각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벌금액을 감당하고 둘째 자녀까지 양육할 경제력도 없다.
공무원인 리모 씨는 궈지시앤취다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이 한 명을 유치원에 보내는 데 한 달 학비만 1000여 위안(13만원 가량) 이 든다”며 “우리 부부의 월수입 6000위안 가운데 2000위안의 주택융자금을 내고 나면 둘째 아이를 키울 경제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많은 건 좋지만 지금 아이 하나만 키우는 데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둘째를 낳으라고 하더라도 낳지 않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중국 일반 서민들은 둘째 자녀를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아이 출산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있다.
사회학자 리밍쉐이는 “과거 중국 여성은 일반적으로 24살을 전후해 첫 아이를 출산했으나 지금은 5년 정도 늦어졌다”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 압박 때문에 일찍 출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