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조경동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침가리골이라고 하는대요 하루에 해가 3시간밖에 들지 않는다는 심심산골입니다. 차길이고 등산로고 간에 길 자체가 없으니 사륜구동도 무용지물입니다. 그저 두발로 시린 계곡물을 첨벙이며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지탐험에 관심있는 분들께 강추 합니다. 그곳에 가서 텐트치고 밤이슬을 맞으면 세상사가 다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몇몇 글을 읽다가 우리도 대만식 경제개발 모델을 택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고 대만식 경제개발모델과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을 여러분과 함꼐 비교해 보는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대만에서 1999년 부터 2000년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 최대의 재벌인 FORMOSA그룹의 석유화학공장 시운전에 SUPERVISOR로 참여 하였습니다. 공돌이인 내가 대만 경제에 관심을 갖었던 이유는 그때 우리는 극심한 외환위기에 시달리며 국민소득이 6,000불로 내려 앉았지만 대만은 동남아를 휩쓸던 경제위기를 별스럽지않게 넘기며 국민소득 20,000불을 구가하고 있었기 에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ㅇ대만경제에 대한 편견- 대만은 중소기업의 천국이다 우리는 흔히 대만경제가 튼튼한 이유가 경쟁력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만 그건 새빨간 구라 입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럼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의 98.6%가 중소기업입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0.4%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절대사업장수는 우리가 대만보다 3배이상 많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는 대만이 32.7% 우리가 55% 이고 수출기여도는 대만이 65% 우리가 62.3% 입니다. 과연 어느나라가 더 중소기업의 천국이고 국가 경제에 중소기업이 더 기여하고 있습니까? 99%의 중소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생산의 32.7%밖에 기여치 못한다는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대만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쩁도 안되게 쎄다고 썰을 풉니까? 나는 대만이 우리보다 부자나라이고 기술도 발전된 선진국이라는 선입관에 쫄아서 中正공항에 내렸습니다. 83년 처음으로 일본 나리따 공항에 내렸을때 처럼 주눅들 각오를 했습니다. 10월이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가을입니다. 우리나라 강남 터미널 반만큼도 못한 엉성한 공항을 빠져 나와 우리를 픽업하러온 포모사 운전기사를 찾았는데 이 친구 하고있는 폼이 우리회사에서는 상상도 안되는 폼입니다. 웃통은 아예 벗어 씨커먼 젖꼭지에 한뼘은 됨직한 털이 숭숭나고 배가 뿔룩한 친구가 되레 우리가 자기를 찾을때 까지 그늘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이뻬이 시내에 있는 포모사 그룹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으며 공장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몇개를 사러 수퍼에 들렸습니다. 샴푸.비누, 칫솔. 남성용 화장품 간식거리등을 을 샀는데 그 품질이 우리의 70년대 수준에 불과 했습니다. 물론 그걸 과학적으로 성분분석을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느 소비자가 물건을 일일히 성분 분석해서 사는것은 아니니 그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품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전부 중소기업 제품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처럼 우리보다 못한 기술력의 중소기업이 주축인 대만 경제가 튼튼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ㅇ안정이냐 가능성이냐? 이 문제를 풀기전에 나는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의미와 '경제의 발전가능성'의 의미는 별개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만의 기업은 버텨내고 우리의 기업은 뻥뻥 나가 자빠졌으니 대만 기업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업은 능력이 없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대만 기업은 외환위기에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의 중소기업은 '자력갱생'형이고 우리기업은 '외부 개방형'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대만 애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것 만큼만 투자하고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자기돈 없으면 과부 땡빛 이라도 빌려다 사업을 확장한다는 차이입니다. ㅇ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했나? 1949년 장개석이가 본토에서 쫒겨서 대만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본토인들이 대만으로 건너왔습니다. 피난온 본토인들은 집도 절도 없는 거지나 마찬 가지입니다. 땅은 물론 전부 토착 대만인들의 차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석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일이 토지개혁입니다. 지주들에게 강제로 땅을 팔게 했습니다. 지주들은 타의에 의해서 땅을 팔았으니 그 판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도로 땅을 살수는 없으니 그 돈이 자연히 공장등을 짓는 대로 흘렀습니다. 이과정을 먹물버전으로 하면 농업자본이 산업자본화 했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그시절에 지금처럼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할 여력은 없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동네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금도 전공장의 75%정도가 농촌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이 발전한 이유는 갑작스런 인구의 증가로 소비재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본토로 부터 피난온 피난민으로 대만 인구는 갑작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세번째는 대만정부가 기업에 무관심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보고 대만은 정경유착이 없어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조또 모르고 뻥치는 짓거리 입니다. 물론 기업과 정부의 정경유착은 우리보다 덜 합니다. 그럼 정말로 대만 정부가 청렴결백해서 그랬나요? 알다시피 장개석 정부는 도망자 정부입니다. 남의 동네로 피난온 정부는 겁을 먹었습니다. 토착 대만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가는 그들의 힘에 밀려 자기들의 집권에 해가 될까 겁을 먹었지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경영에 모르는척 했습니다. 말하자면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였지요. 그래서 대만 기업은 은랭에서 대출 받기도 존나게 어려웠습니다. 박정희는 공장만지어 수출 하겠다면 은행에다 압력 넣어서 거의 꽁짜로 돈을 빌릴수 있게 해주었지만 개석이 할아버지는 모르는척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기업은 자기들 능력 범위 안에서만 기업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천년에 돈벌어서 삼성이나 현대같은세계적 대기업이 되느냐 이겁니다. 절대불가능합니다. 대신 기업이 망하면 그 망한 기업으로 끝입니다. 우리 처럼 줄줄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박정희 할아버지는 쿠테타로 집권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그 구테타를 부정하다고 생각치 않았습니다. 아주 떳떳했습니다. 떳떳을 뻔뻔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야튼 그 자신은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 개석이 할아버지처럼 여기저기 눈치 볼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경제개발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개인 기업이 구상하는 플랜과 국가가 구상하는 플랜은 스케일에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중화학 공업등 덩어리큰 쪽으로 달렸고 대만은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쪽으로 달렸습니다. 박정희 할아버지는 떡고물이 클려면 떡이 커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포모사에서 우리에게 출퇴근용 차를 한대씩 랜트해 주었습니다. 대만에는 우리처럼 자기네 브랜드 자동차가 없습니다. 일본.미국 유럽등지의 자동차를 조립생산하는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도요다자동차인데 수준은 우리나라 프라이드 수준입니다. 우리의 소나타 수준의 차를 타려면 유럽산 직수입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이게 바로 중소기업의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완성품을 만들 기술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저 미국 일본의 부품공장이나 아니면 조립공장. 잘해야 oem수출입니다. 망하진 않지만 클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클수도 있지만 망하면 전국민에게 민폐를 끼칠수 있는 구조입니다. ㅇ결론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은 국가와 기업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민간부문의 성장을 가속화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부의 축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 재벌이 탄생하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대만은 분산된 산업유형을 채택하여 자생력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반성으로 재벌의 피해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구더기 무서우니 장담구지 말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를 새삼스레 대만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립니까? 현대건설이 수십년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였습니다. 현대그룹이 뿔뿔히 나누고 난후 지금은 삼성건설에 밀려2등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요. 우리경제모델은 외부지향적인 개방형 이므로 대만보다는 가속력이 크고 그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대만에 비할바가 아닙니다.정부의 노력만 뒷만침 된다면 대만은 우리의 게임상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정책의 촛점을 맞추어야지 엉뚱하게 경제문제를 정략이나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훌륭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경제를 깽판 친다면 후대에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놈이라고 부관참시 당할 일도 생긴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http://jbbs.joins.com/content.asp?board_idx=10827&page=5&tb_name=d_c_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