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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불체자 추방에대하여 반대한다면,,,
이름 : 뗏넘
2005-09-01
지금 한국내 일반적여론에따라 이유야 어떠하든,,, 예전과는 달리 불체자들에대하여 일반인들은 좋은 시각을 갖고있지못하다. 그이유는 나 개인적인 추론으로보았을때... 그들의 빈번한 각종범죄행위, 한국일반노동자층의 상대적 직업박탈(건설,일반서비스직,,등) 불체자증가에 따른 사회불안감조성, 불체자중 상당수에달하는 조선족에대한 인식변화 등등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것에대하여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시비는 궂이 하고싶지않다. 다만, 이러한 불체자에대한 일부 의식있는 시만단체및 개인이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정부의 냉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또한 신고체제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과 행동에대하여 이런 게시판에서도 보듯이 한국정부가 뒤에서 조종한다느니,, 비인간적인 처사,,, 조선족에대한 박해,멸시,,, 동포애부족,, 등등으로 폄하할려고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려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반대에대하여 그들의활동이 움츠려든다던가 위축되지는 결코 않는다.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반대하고있는자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싶다. 지구상 어느나라든 불체자에대하여 용인해주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보아라. 중국이 그러는가? 일본,미국, 독일이 그러는가?? 심지어는 바티칸공국이 그러는가? 더욱이 형사상 범죄를 일으킨 불체자들은 말할것도 없이,,,, 또한, 어느나라국민이 그나라정부가 <불법>에대하여 묵인해주는경우,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있는 국민은 어느나라 국민인가?? 비 인간적이다,,, 조선족에대한 동포애가없다... 이런말은 듣기좋은소리는 될지언정 한국법적으로도 관계될일이 없다. 왜냐하면, 불체자들은 외국인이고 말그대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국적인 사람도 외국에서 이나라에 들어올때는 신고를하고 심사에의해서 들어와야한다. 반대를 한다면 떳떳하게 근거있게 논리적으로 말함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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