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남아 등의 합법체류자들 3년이내 불법체류자가 되는게 90%이상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문제이지만 합법체류자도 예비 불법체류자입니다.
허술한 법체계, 형식적인 단속, 신고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이들 합법체류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닙니다.
자꾸 합법체류자는 대우하자 불법체류자만 단속하자 이러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 자꾸 법 바꿔서 합법화 시켜주니 불체자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일단 합법으로 입국하자
그리고 불체자 되더라도 돈을 벌자
버티자
대한민국 법 보니깐 계속 봐주던데 버티면 된다.......이런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3D업종 인력난 심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다고해서 외국인 대량수입했습니까?
오히려 철저히 동남아나 중국인들 합법체류자도 막았습니다
그결과 임금따먹기만 하던 기업은 다 망했거나 외국으로 나갔지만
기술경쟁력있는 기업은 오히려 체질이 강화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에겐 이 방면에서 훌륭한 교사가 바로 옆...일본이 있습니다
이런 면은 일본이나 미국을 배워야합니다.
일본도 이미 계산을 다 한겁니다.
합법체류자도 잠재적인 불법체류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