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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한 의견
이름 : 쓴소리
2005-09-02
한국법을 외국인 노동자들 사실상 우습게 본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반대가 되어 버렸다. 한국에서 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손해 라는것을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것이다. 불법체류로 계속 개기다 보면 불법인 애들도 합법시켜주기 바쁘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합법적 기간 다 되면 출국한애들이 불이익 받으니, 누가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출국하겠는가?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이 한국이 너무 무른 법적용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렸다. 사실상 불법체류를 눈감아 주면서 생기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몇가지만 이야기 해보면, 일단 불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불체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길이 없으며, 자신의 권리를 찾지를 못하니 항상 주눅들어 생활하게 되고, 단속의 스트레스로 오히려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한국을 지옥으로 생각하고, 일부 나쁜 한국인들이 이러한 구석에 몰린 불체자들을 이용하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도 한다.   결국 불체자들은 한국을 욕하게 만든다는것이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법을 어기느것에 있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욕하고, 이렇듯 반목하게 되어버린다는것이다. 더군나나 불법체류자들 중에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한국사회의 불안요소가 되다 보니 이제는 동정적으로 보던 많은 한국인들 조차 불체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으로 변했고, 이제는 같은 동포였던 조선족 까지 불체 신고를 하게 만든 이지경이 오게 된것이다. 건설현장 같은경우에 조선족끼리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 조선족끼리 서로 익명으로 불법체류 신고하는경우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동남아나 파키스탄 등 이런 불법체류자들은 빨리 신고해서 내보내는게  좋다고 보나, 같은 동포인 조선족을 같은 동포인 한국인이 신고한다는것은 아직까지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같은 동포가 같은 동포를 신고해야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말고 여러 다른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족이 한국에 올때도 8만원을 안주고 옛날처럼 그냥 공짜로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출국해서, 중국에 있는 마누라와 자식들을 돌보다가 다시 당당하게 합법으로 한국와서 돈벌고, 또 합법적으로 출국하고, 이렇게 되어야되는데, 조선족은 전부 제 먼저 살겠다고, 뒤에 한국 오는 조선족형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10년씩 있으니 다음에 와야할 조선족이 못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조선족 브로커에게 돈 8만원 줘야 겨우 한국올수 있는 지금 현실이 된것 아닌가? 더군나나 그 돈 8만원 이라고 해봐야 한국에서 6개월이면 다 갚는 돈인데, 한국에서 5년씩 있으면서도 그돈도 못벌었다는것은 그만큼 조선족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것이고, 한국과 한국국민들은 불체자들이 법을 준수할수 있도록 먼가 특단의 강구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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