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강국 구현이 요란한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미래국가유망기술로 선정된 일부 주요 국가핵심기술의 국제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ECD 30개국, BRICs 4개국, 대만 등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SCI발표논문 및 미국특허등록을 종합해 국가별 과학기술력지수를 계량화해 순위를 매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부 국가핵심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일본은 멀찌감치 앞서 가는 형국이었다.
평가대상 기술의 국가별 종합순위를 보면, ▷친환경 수산 증양식 개발 및 응용기술은 발표건수(논문/특허)기준 23위(일본 3위, 중국 11위), 과학기술력지수(논문/특허건수 및 피인용도 등 종합) 27위(일본 5위, 중국 15위), ▷생체신호 처리기술은 발표건수기준 18위(일본 3위, 중국 19위), 과학기술력지수 22위(일본 4위, 중국 20위), ▷디지털 방송기술은 발표건수기준 5위(일본 2위, 중국 8위), 과학기술력지수 11위(일본 2위, 중국 10위) 등이었다.
또, ▷2차전지 기술은 발표건수기준 3위(일본 1위, 중국 5위), 과학기술력지수 4위(일본 2위, 중국 6위), ▷고성능 복합기능 섬유소재 기술은 발표건수기준 3위(일본 2위, 중국 4위), 과학기술력지수 2위(일본 3위, 중국 6위) 등 상위권이었으나,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경쟁에서 2등은 무의미하다”면서 과학기술강국 구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전략수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