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다 외국인 인권이 더 중요한가? 한국엔 장애인 인권보다 외국인 인권이 더 중요한가? 이런 사실이 비일비재함에도 언론은 시종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사실 아는 국민들 얼마나 될까? 지금 미아 보호소에 불체자들의 국적 취득위한 장애인들 강간 당해 낳은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오래 전엔 MBC 모 지역방송이 정신지체자 강간해서 임신 시킨 사실을 그런 사실은 외면한체 마치 한국에서 조만간 불체자라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했죠. 그 여자는 제정신도 아닌데 한마디로 웃기더군요. 언론이 외국인들 무조건 띄우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박노자가 말하듯이 한국인들은 종교 출신국으로 부터 뭔가 좀 덕좀 볼려는 것으로 여기는 사대주의 근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던데 그건 맞는 말같습니다. 기독교가 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 [퍼온글] No 2341 이름 고발인 등록일 2005/2/17(목) 장애인 임신시킨 불체자 불법체류자의 의도적인 국적취득행위고발! 작성자 조경식 (makjang3812@daum.net) 작성일 2005.02.08 조회 145 36세 정신지체2급장애인인 누이를 둔 사람입다. 누가봐도 온전치못한 사람인데 어느날부터 배가불러오기 시작해서 기어코 일이 벌어진걸 알았습니다. 당사자는 인도네시아남성으로 현제 불법체류자신분인것으로 알고있으며 거주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인이 아이도 같이 낳아기르며 누이도 데리고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듣지못하고 오셨는데 그후 슬슬피하기만 하고 연락도 잘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현제 일을 하고 있다는 공장과 숙소와 여러가지사항을 알아보고저 이번설에 가려고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여 이렇게 고합니다. 누이는 태어날때부터 온전치 못하여 36년이라는 세월동안 어머님과 가족들의 보살핌없이는 살수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런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행한 반인륜적이고도 엄연한 범죄행위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가아닐경우에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있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또는 동거및자녀를 출생하는 방법등이 국적취득의 한 방법이라 알고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할수밖에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40년을 가까이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누이를 꽃같이 보살피고 사랑했습니다. 모든가족들의 마음의 진 십자가요 앞으로도 지고갈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런몹쓸일이 일어났는지.. . 저희 가족들은 침통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만약 이 비참한일이 정말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걸 밝힌다면 어느기관에 알려야 할까요 또 이 인도네시아인이 현제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다면 어떤식으로 이번일을 처리해야합니까? 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손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안에 외국인을 식구로 둔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의도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한 경우라면 어느기관에 알려야 하고 신고를 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요! 저뿐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무지함에 가슴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집안에 이러한 장애우를 보살피고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소연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알고 갑시다: 이런 죽일놈을 봤나 -[02/17-08:25]- 막노동: 아주 개구만... 이것 다 현정부탓이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됩니다. -[02/17-09:14]- 알고 갑시다: 참고로 아 분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02/17-10:45]- 저기..: 여기다 그러실께 아니라 경찰서를 한번 방문해 보시죠? 그게더 빠를텐데? -[02/17-17:25]- --------------------------------------------------------- 여성장애인 강간 다반사로 이용 [퍼온글] No 3683 이름 조경식 등록일 2005/9/10(토)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용한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행위 고발! 제 누님은 정신지체2급의 장애인입니다. 2005년 2월경 누님의 배가 심상치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님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어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남자라는사실을 알아냈습니다. 30세 전후반의 청년인데 누님을 사랑한다 혼인신고를 요구하지 뭡니까 또 지난 6월 30일이 비자 만기라며 그간 집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기위한 서류절차를 꾸며달라기에 어머님이 출산할때병원비라도 가져오라고 하자 이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다방여자들에게 700~800만원의 돈을 제공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국적을 취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었고 이 방글라데시 청년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행한 아주 지독히도 나쁜 짖을 했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국적을 버리는 한국사람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반면에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돈을 제시하는 불법체류자들과 돈에 눈이 어두워 생전 한번도 보지못한 시커먼 외국인에게 덥석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일은 사창가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8월7일경 미혼모시설에 누님을 입소시킨후 바로 출산한 아이는 3일후 의정부강북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놓고 누님은 현재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아이는 11월경 다른곳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아동임시보호소측에서 아이아빠라며 방글라데시인이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전화를 받고 확인하였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있는 저희누님을 몰래 데리고 가 아이를 데려오자며 몸도 성치 않은 누님을 계속끌고 다닌것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며 혼인서류를 빨리 가져오라며 누님에게 협박을 하며 괴롭히고 있던것입니다. 이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우리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불법체류자의 신고를 하고자 하였더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와 소재지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있어야만 적발이 가능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사람과 누님이 일요일 오전 양주 덕정성당에서 만나니 그곳에서 적발 하면 되지 않나고 하자 일요일엔 근무를 하지 않으니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상기 설명드린 명백한 사실로 인해 정신적,금전적으로 모든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불법체류자의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인해 평생 지울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일요일에 쉬어야 되니 단속이 어렵다니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강북아동임시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보십시요 이 청년의 동생도 장애인 시설에 있는 간질환자인 여자에게 접근하여 시설측에 잠시 데리고 나갔다 오겠다며 잠적하여 임신 시킨후 아이를 출산케 하여 혼인신고를 한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후 아이는 둘이나 고아원에 버려두고 현재는 여자도 버려둔채 잠적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얘기라면 우리가 그사람의 소재지와 취업처등을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면 그 것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의주도하게 움직이는 그사람을 어떻게 추적하여 그런 정보를 드릴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의 일이 아닐듯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비인간적인 국적취득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관리,단속해야할 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희가정과도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시민연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적인 근로는 물론이고 그외의 어떠한 형태로의 근로또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십시요. 연락 바랍니다. 조경식 011-383-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