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務質問を受けて逃走し、警察官に拳銃で背中を撃たれた中国人の男性
受刑者(35)が、東京都(警視庁)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
東京高裁は9日、都に約630万円の賠償を命じた東京地裁判決を取り消し、
男性の請求を棄却した。
相良(さがら)朋紀裁判長は「中国人男性は、著しい暴行による公務執行
妨害を犯した。仲間が加勢すると、拳銃を奪われかねない状況にもあった」
と判断、発砲は適法だったと結論づけた。
判決によると、男性は2002年1月、東京都板橋区内で、職務質問をした
警察官に首を絞めるなどの暴行を加えて逃走。警察官は「逃げるな。撃つぞ」
と警告したが、逃走をやめなかったため発砲し、傷害などの現行犯で
逮捕した。銃弾は男性の背中に当たり、右足マヒの後遺症が残った。
1審は「発砲時、警察官の生命に危険性は無かった」と判断したが、相良
裁判長は「逃走を許してよい状況ではなく、男性のけがも自ら招いた結果と
言わざるを得ない」と指摘した。
해석 하면은요...직무질문을 받는도중 도망가는 중국인의 등을 향해 권총을 쏴버린 경찰관에 대항해 소송을 걸었던 중국인 수형자에 대해 9일 동경고등법원은 630만엔의 배상을 선고했던 동경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가라 토모노리 재판장왈 중국인 남성은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의 죄를 범하였다.친구가 있었다면 경찰의 권총을 뺏어서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번복이유를 설명..
2000년 1월에 동경도 이타바시구내어서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가 있었기에 경찰관이 서지 않으면 총을 쏜다고 하였으나 불응 하고 도주 하였다고 한다
지금 현재 이남성은 오른쪽 발이 마비가 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등의 글이네요..지가 잘못한거 없으면 검문에 응하면 되지 ..어디서 경찰관을 때리고 지롤이야..자기네 공안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성깔은 있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