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료는 미국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초빙연구원 Arthur Waldron씨가 Financial Times(7월 4일자)에 기고한 것임.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제시한 논문내용을 요약한 것임.
중국의 위장된 실패(China's Disguised Failure)
중국 성장 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은 통계학자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1978년부터 북경당국이 추진한 개혁과 현대화의 성공여부를 재평가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기인
○ 이 논쟁은 지난해 美경제학자 Thomas Rawski가 1998년 이후 중국 경제의 정체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시작됨
○ 같은 해 3월 주롱지 총리는 1998년 중국 경제가 붕괴를 피한 이유를 정부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pump-priming)으로 설명, Rawski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
※ 注) Rawski는 1998년 이후, 즉 1999년을 중국경제의 정체기의 시작 년도로 보는 반면, 주롱지는 1998년에 붕괴가능성을 지적, 시기적 기준의 차이가 있음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지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사회주의와 失機 (Socialism and Missed Opportunities)
외국인 중국관광객은 중국 경제의 활기에 강한 인상을 받겠지만, 가게에 산적한 재고품과 거리의 노숙자들을 용이하게 목격할 수 있음
東歐사회주의국가 붕괴의 한 가지 교훈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핵심은 투자의 양이 아니라 수익성(profitability)이며 중국이 당면한 기본적인 문제의 핵심
○ 실제로 중국에는 거대한 투자가 진행 중
- 지난 20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는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정부도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
- 투자가 당장은 지출되는 만큼 경제성장세로 나타나나, 10년이나 20년 후의 실제 효과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
- 또한 기업인이 아닌 정부나 외국인 위주의 경영방식은 중국이 수많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만 초래
외국인은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하나 사실상 중국 경제체제는 中國特色의 社會主義(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體制임
○ 이 같은 양상은 개인 기업체에 대한 당의 영향력, 경영자에 대한 기업이사회의 인사권 부재, 부실한 시장경제체제, 협의 없이 하달되는 변화무쌍한 경제정책(자동차산업의 통합 등) 영역 등에서 나타나며 정부가 아직 포괄적으로 경제운영에 많은 간여를 하고 있음
- 이 같은 특색의 병패는 중국 경제제도가 외국인에게는 많은 특혜를 부여하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인들의 개인 사업의 번창을 저해
북경당국은 창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 개인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아직도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를 고집
○ 이 같은 양상은 다음과 같은 경제운영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음
(1) 첫째, 외국인 직접 투자(특히 대만과 홍콩 자본으로 구성)로 대외수출의 흑자를 조장하고 있고,
(2) 둘째, 수익과 생산보다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국유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3) 셋째, 빈곤한 불모의 농촌 지방과 현대문명과의 연계가 제한적임
중앙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적자 해소를 위해 이미 상당규모 차입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
- 이 같은 사업은 상해의 푸동지역개발사업, 2008년 올림픽, 삼협댐건설사업, 무기구매사업, 우주항공사업 등을 포함
○ 생활수준이나 생산력이 제고되는 것 같으나 이미 산더미 같은 빚, 낭비자본과 부실채권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음
피할 수 없는 길(Inescapable Reckoning)
1989년이래 중국은 나름대로 東歐의 사회주의국가가 전환기에 겪은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나
- 이들 보다 더욱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하고 이들이 경험한 것보다 한 층 더 아픈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