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17위로 12단계 뛰어올랐다. .. 국가경쟁력은 민간부문이 선도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이것이 경쟁국인 일본(12위), 대만(5위), 싱가포르(6위) 등에 뒤처지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능력 분야의 경쟁력은 각각 8위와 14위로 민간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제도 부문은 42위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세행정 61위,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62위 등 행정의 투명성이 낮고 규제가 많은 것이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