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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님께 답변..^^!
이름 : 보안법철폐
2005-10-04
ㅎㅎ.. 답변 할테니 아래 글에 꼭 답변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정반으로 나누어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이 글에 답할수 없습니다.. 별로 달라질게 없다고 보니까요.. 다만 님이 말하는건 찬양고무죄를 말하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 "남한 내 연구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한다면”.. “북한 무장간첩선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 친북 유인물을 나눠준다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연다면”.. 뭐 이런거 정도로 하자..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짓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실제 위험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는 국보법이 아닌 형법으도 처벌 가능하다.. 특히 내란 목적 관련 행위가 있으면 그보다 중한 형량의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물어보자.. 가수 장나라가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를 했다.. 그녀는 적국에 돈을 보내 국보법을 위반했다.. 그녀를 처벌할건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미국,일본,유럽 선진국에서도 마르크스,레닌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는 일방적 자본주의 이론에만 빠져 나머지 사회주의나 기타 프롤레타리아적 사상에 대해 접한적 있는지.. 나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생각은... 상징적 의미 부여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 유린과 사상의 자유 억압으로 우리는 반쪽짜리 사상으로 이시대를 살고있다.. 북한의 주체사상 어쩌고 할때..묻고싶다.. 진정 그 주체사상이란게 뭔지알고 두려워 하는거냐고.. 정말 주체사상이란게 우리의 학자나 학생들이 공부하면 현혹되어 김정일을 추종하게 하는거냐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 북한 홍보사이트까지 들락날락하는 시대이다.. 또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우월성이란 사상의 자유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깨우쳐야 한다.. 이미 실패했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변절되고 보완되어온 북한,중국,쿠바등...그들의 체제유지에 발광할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엄청난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군사력에서 나타난다.. 내년 국방 예산이 22조원 (약220억 달러).. 북한은 18억불(맞나?)..형편없다.. 보안법 철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욱 더 정착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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