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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론과 부익부 빈익빈
이름 : 한심하다
2005-10-07
오늘날 중국 경제의 번영을 이끈 결정적인 열쇠는 3단계 발전론과 흑묘백묘론 그리고 선부론(先富論)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 덩샤오핑이 생전에 내놓은 개혁개방의 설계도이다. 선부론은 능력 있는 ‘일부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다른 사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모두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불균형 성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못사는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대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개혁개방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번 부자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 선부론이라는 경제정책과 국민정서가 한동안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선부론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일부계층과 일부지역은 잘살게 되었지만, 국가 전체로는 빈부격차와 실업의 압력이 심화되었다. 부의 확산 속도보다 집중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즈음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계층 및 지역 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촉진하고 비 국유 부문을 활성화하며 서부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치이념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깊어진 경제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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