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정부의 대미 관계에 정통한 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61년 체결된 북한과 중국의 상호방위 조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아졌다.”며 “중국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은 베이징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라면서 “평양 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1961년 7월11일 체결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의 일부 학자가 이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같은 노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미국에 대한 강경책 완화 설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합의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희망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서는 국경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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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가지 의중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북한의 핵포기 및 6자회담 복귀 압박
2. 한반도 통일시 비개입 의사로 남한이 중국봉쇄의 삼각봉쇄에서 거리를 둘 것
3. 중국의 대만 통일시 남한의 불개입 및 중국에 대한 지지
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된 면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불개입의사가 미국의 전략적 북폭감행 가능성을 좀더 높이긴 하지만, 한반도 흡수통일이나 갑작스러운 통일시 중국과 맞부딪혀야 하는 측면이 줄어드네요.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봉쇄의 남방 3각 동맹에 대한 경계발언에 대한 호응하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