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정반대인데...ㅎㅎㅎ 언론에서는..
<중국편>
중국 ‘공화국 1세대’가 뜬다
50년대생·70년대 학번 … ‘후진타오식 중국경영’ 추진 전위세력
11일 폐막되는 중국공산당 16차 5중전회는 ‘후진타오식 국가경영’을 선도할 ‘공화국 1세대’가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공개된 ‘과학발전관’과 2004년 주창된 ‘화해(和諧)사회를 축으로 하는 ‘후진타오식 국가경영’ 기조는 이번 5중전회에서 확정된 11차5개년계획에 ‘조화 속의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고스란히 녹아있다.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등 급속한 경제발전의 모순과 부작용을 최소하면서 ‘시아오캉(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 ‘후진타오식 국가경영’의 핵심이다. 성장일변도의 기존 경제·사회정책과 차별되는 만큼 이를 추진하는 세력도 기존의 엘리트계층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시사주간지 ‘리아오왕동팡져우칸(료망동방주간)’ 최신호는 11차5개년계획으로 달라질 중국을 전망하는 기사에서 “50년대초 이후 출생한 ‘공화국1세대’가 향후 중국정부 정책집행의 ‘신예 부대’로 활약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공화국1세대’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49년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후 태어난 이들로 문화혁명이 끝나는 시점에 대학에 입학해 학번으로는 77,78학번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주로 법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계열 학문을 전공해 직전 세대인 4세대지도부가 주로 이공계통인 것과 구별된다.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치사회건설 10년 계획’을 실천 중이다. 대학시절부터 개혁개방정책에 적응해왔고 민주주의제도와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들 ‘공화국1세대’는 중국 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과 일치하는 배경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해 9월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자리를 장쩌민 전 총서기로부터 물려받아 당·정·군 3권의 최고지도자가 되자마자 후계구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공화국1세대’의 고위직 진출 신호탄은 지난해 12월초에 단행된 국가체육총국장 인사다. 2008년 열릴 올림픽을 앞두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체육총국장에 쓰촨성 당부서기였던 리우펑이 임명됐다. 충칭시 출신인 리우펑 국장은 51년생으로 후진타오의 권력기반인 공청단에서 쓰촨성 부서기를 지냈으며 중국공산당 선전부부부장을 역임했다.
체육총국장 인사와 함께 8개 성, 2개 총국, 1개의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에 걸쳐 14명이 고위직에 오르는 중폭의 인사가 단행됐다.
올해 7월에는 사법부와 노동부문, 사회보장부문의 고위직을 포함해 샨시, 후난성의 당서기와 성장이 교체되는 인사가 있었다. 이때 샨시성 당서기로 임명된 장바오 역시 50년생, 경제학석사학위, 공청단 출신 등 후진타오 후계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장관급인 사법부장으로 임명된 우아이잉은 국무원 산하 29개 부처중 유일한 여성부장이다. 산동출신인 우 부장은 51년생으로 55년생인 칭하이성 성장 송시우안과 함께 ‘공화국1세대’의 여성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후진타오가 실질적인 국가지도자가 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중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인사가 단행된 직책들은 임기가 채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물갈이’를 통해 중국대륙의 31개 성(省)·구(區)급 단위 단체장 및 당서기의 3분의 1이 ‘공화국1세대’로 교체됐다.
후진타오의 ‘제4세대 지도부’를 이을 ‘제5세대 지도부’ 역시 ‘공화국1세대’ 인물들이다. 이들은 이미 2002년 16차 당대회 직후 성급 당서기 등 요직에 진출한 바 있다.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55년생, 안휘성 출신)는 이미 한국에도 ‘제5세대 지도부’를 이룰 핵심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방언론들은 그가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중공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리커창과 함께 ‘제5세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리위안차오 장쑤성 당서기(50년생, 장쑤성 출신) 역시 경제학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형적인 ‘공화국1세대’ 인물이다.
◆‘과학발전관’과 ‘화해사회’란 = ‘과학발전관’은 지난해 2월21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요 성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처음 등장했다. ‘인민일보’는 이미 ‘과학발전관’을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이론을 잇는 ‘중대 전략사상’으로 규정했다. 후진타오 체제가 ‘과학발전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불합리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균형과 조화 속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정책이 환경파괴, 에너지 수급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2020년 국내총생산 규모를 2002년의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는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과학발전관의 핵심은 인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정책’을 표방한 셈이다.
‘화해사회’란 지난해 4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주창한 개념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사회의 지니계수는 이미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0.4를 넘어 0.47을 기록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실질적으로는 6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갈등이 집단시위로 이어져 지난해에만 74000건의 시위가 기록됐다. ‘화해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창됐다.
‘과학발전관’과 ‘화해사회’가 모두 성장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지만 중국정부가 고도성장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국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편>
타이베이) 조폭에 버금가는 대만 의원님들
11일 새벽 대만 입법원에서 야당인 국민당 소속 의원들과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들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와중에 국민당 소속의 창쇼원 의원이 상대방이 집어던진 모바일폰에 맞아 왼쪽 눈 부근에서 피를 흘리자 동료의원들이 부축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언론을 감시할 독립적인 국가커뮤니케이션위원회 설립 문제를 논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난투극을 벌였다. 대만 의원들은 과거부터 잦은 난투극으로 악명을 떨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