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이 “북한의 반미통일전선이 이토록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냉전이 종결된 후 남북관계에 그릇된 평가와 방향설정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남한에도 재정신을 잃은 정신적 불구자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하고 김문수, 나경원 의원등 이 공동주관한 ‘북한동포에게 인권의 빛을’이라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반독재통일민주전선’으로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에 맞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의 체제에 대해 “군국주의나 군사독재 보다 나쁜 스탈린주의와 세습적인 봉건주의가 융합된 체제”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체재경쟁은 끝났다며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정치적인 실천까지 하고 있으나 북은 반미통일전선전략을 일관해 왔다”며 “남한이 수십년간 경제발전으로 앞서 온 것을 북한은 5년만에 정치적인 전술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독재는 본질적인 인권유린을 가져오고 이는 폭력과 기만으로 나타나고 기만은 정신적 유린이라 더 문제가 크다”고 강조한 후 “남한에도 재정신을 잃은 정신적 불구자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남한의 16~25세에 어린세대들이 미·북전쟁이 나면 북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65.8％로 나왔다”며 “재정신을 빼앗긴 정신적 불구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우리의 새세대를 정신적인 인권유린에서 해방하고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경험한 북한상황을 예로 들며 북한을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국가사회적 논의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은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95년부터 98년까지 대기근이 이어지던 시기에 내각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시설인 군수공장의 노동자도 50만명이 굶어서 가족과 같이 누워 있었다”며 “중앙당이 관리하는 군수공장에서 2000여명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50만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 5만명의 당원도 포함이 됐다”고 덧붙이고 “군수공장을 담당하는 노동당 당비서가 직접 파견을 나가 군수공장 노동자 가족을 방문하니 ‘지도자(김정일)동지를 비서동지가 잘 모셔달라. 우리는 굶어죽어도 참는다’는 답을 들었다”며 “북한 주민들은 누구 땜에 자신들이 굶어죽는 지를 모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은 스탈린식 독재와 봉건·가부장적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로 대남침략전술에 변화가 없고 군사적인 우위에 있으며 막강한 중국과 군사동맹으로 맺어진 것”이러고 규정했다. 황장엽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는 중대한 ‘사변’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통해서만, 전체 국민의 인권옹호 속에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황 위원장은 강연 후반부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치중해 사회공익이 약화되는 것 같다”며 “무정부상태를 조심해야 하고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 기본은 삼권분립에 있다”며 “사법과 검찰권의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행정이 사법에 영향을 허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황장엽 위원장의 북한인권 강연에서 갑작스럽게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삼권분립이 한 단락을 차지한 것을 놓고 여의도 정가에선 이날 촉구대회가 한나라당 관련단체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