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전직 공무원의 글

이름 : 나원참

2005-10-15

이 글은 너무 정리가 잘된 글이라서 올립니다. 최근 이곳을 아신분이나 못보신 분은 참고하세요. 제가 색깔 구분을 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퍼온글] 제목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실상과 방송언론 동정론의 허구 [퍼온글] No 2655 이름 머시기펌(전직 출입국심사) 등록일 2005/4/15(금) 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실상과 동정론의 허구 전 sbs방송은 보지 못했으나, 어떤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은 미리 알고있었읍니다. 사실 며칠 전 영어강사들의 불법성에 대한 방송이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대단히 고무되었으며 드디어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다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찬성입니다. 저도 공항만에서 몇년간 출입국심사를 하며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면서,.... 제가 직장에 들어오기 전의 외국인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바뀌었읍니다. 그 동안 제가 일선에서 보고 느낀 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해보겠읍니다. 첫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몇년사이 폭증하고 있으며, 그 중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2004년 40만명에 육박하던 불법체류자들(사실, 말이 40만명이지 진짜 엄청난 수지요..)이 고용허가제로 동남아시아 불법체류자들의 약 20만명이 구제되어 지금은 약 20만명 정도의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요즘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문, 방송보도가 워낙 많다보니 이런 사실들은 새삼스럽지도 않겠지요? 그 중 불법체류자들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 태국,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 동남아 저개발국가들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지금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실이 기현상같읍니다. 그런데 신문방송에서 항상 저희들이 비판의 표적이 되더군요^^;; (언론의 보도라는 것이 앞뒤 정황은 빼고 그 순간만 보도되는 것이니, 단속시 불법체류노동자들이 칼이나 흉기를 들고 반항하는 경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경황은 전혀보도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이죠. 실제로 저희 직원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지요..) 아래 게시판에서 글을 읽어보니 단속이 서양강사들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노동자들한테 집중이 되며 그것도 아주 인종차별적으로 되고있다며 항의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많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명도 안되는 단속인원으로 수십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야하는 일선공무원들도 정말 난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종교.인권단체의 주장에 밀려 10여차례 출국을 권고하고 체류연장을 하고 합법화시켜주었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들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들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전세계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지금처럼 하는것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나서는 첨있는 일입니다. 왜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과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실건데.. 제가 근무하는 부산경남에.... 전국에 퍼져있는 20만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인원이 약 6명정도 되니, 그 단속직원이 그 넓은 지역에 단속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우선순위상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의 95%를 차지하는 동남아 노동자에 집중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영어학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사후감독은 그 인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국제공항만에서 영어강사들이 우리직원에 의해 단속되어 출국명령받는 것은 몇번 본적이 있읍니다만, 그나마 수도권에서 단속된 것이더군요 우선순위상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동남아시아 외국인에 집중되는게 현실인거 같읍니다. 둘째, 한국의 언론은 불법체류에 대해 온정적 보도일색입니다. 예전에 mbc 느낌표 <아시아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법체류노동자들의 애환과 설움을 다룬 프로가 폭발적인 인기가 끈 적이 있었읍니다. 물론 한국에서 힘들게 힘든 일을 하며 본국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많이 외로우며 힘들며 타국생활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체류법을 어긴 불법체류자들을 마치 한국이 그들을 한국에 불러와서 고생시키며, 그 프로그램은 한국의 고용주는 모두 비인간적이며 흡혈귀같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동남아 노동자들은 순진한 천사로 묘사시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프로였읍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문제점은 이 이분법적인 구도속에 시청자들은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적이고 못된 사람들이며, 동남아 노동자들은 착하디 착한 순박한 천사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속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프로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획기적인 관심을 가지게 했고 처우개선에 큰도움이 되었던 걸로 알고있읍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만만찮아,.. 날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증가하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발생한 외국인 범죄를 집계한 결과 모두 9천 백여건이 발생해 2003년 보다 48% 늘었습니다. 특히 사기나 문서위조 같은 지능범죄는 1년새 2배 이상 늘었고 살인과 마약류 범죄도 8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범죄인들이 불법체류하지 않았으면 한국의 자국민이 살해당하거나 마약범죄에 휘말리지 않았을 사례죠..) 반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반미감정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서울 용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범죄는 2003년 180여건에서 2004년 110여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언론이 불법체류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면에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사례1] 2003년 9월 22일 베트남불법체류자에게 성폭행당하던 여고생을 돕던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에게 성추행 당하던 여고생을 구하려던 김모군(19.구미 경운대1년)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0시께 숨졌다. 김군은 지난달 24일 새벽 3시 30분께 시흥시 신천동 한 놀이터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웬뚜안뚜(24.베트남)와 레휘황(29.베트남)이 귀가하는 여고생 한모양(18)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 웬뚜안뚜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아왔다. 웬뚜안뚜 등 이들은 김군이 말리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 영어강사들의 추잡한 행동못지 않게 불량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데에 저는 놀랐읍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알아 온 천사는 아니었읍니다. 물론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국민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도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언론의 무관심으로 묻혀버렸지요. 예전에 일본에서 미군이 일본학생을 성폭행해서 일본열도가 들끓었던데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죠. [사례2]파키스탄 대사관에 올라온 글 현재 1856 / 총게시물 1859 제 목 : 파키스탄인들에게 절대 비자를 내어 주지마세요 게시일: 2004-02-26 작성자 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로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키스탄인들의 천인공로할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리고 쉬쉬하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의 문제이고 그냥 피해를 당한 여자를 대신할려고 하니 정확한 여권번호도 모르고 또한 본인도 극구꺼리니 제가 대신 파키스탄대사관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친구는 지금 사상공단에 살고 있읍니다. 아이 하나 딸린 이혼녀로서 우연히 시내에서 파키스탄인을 알고 지냈읍니다. 처음에는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한국말도 잘해 그냥 순수하게 대해 주었고 본인은 지금 미국인으로 한국에 사업차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마음에 알고 지냈고 곧 동거를 했읍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파키스탄인으로 한국사람들이 미국인들이라면 사죽을 못치는 것을 알고는 미국인행세를 하면서 자기와 결혼해 미국에 가 살자는 말로 친구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30십대중반이고 이름은 알리란 정도로 알고 있었읍니다. 저희부부와 몇 번 만났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고 도통 일을 안하고 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못된 짓을 다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들리고 얼마 안있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남자가 친구의 도장과 통장을 들고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다 빼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번호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물어니 모른다는 답밖에는 그 친구는 이때까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고향 파키스탄으로 도망을 쳤겠지만 그 친구는 패가망신을 당했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까지 비자가 발급이 되는지 이해가 도통 안됩니다. 도대체 비자발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한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했다면 도대체가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비자발급의 기준과 그리고 상용여권과 관광비자의 발급기준을 말해주세요. 출처 http://www.mofat.go.kr/mission/emb/cyber_com_view.mof?ipage=1&seq_no=140614&si_dcode=PK-PK&b_code=cyberMW&TOTAL_ROW=1859&num=1856 <<평가>>위장결혼, 사기결혼문제 역시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입니다. 현재 파키스탄등 불법체류자들이 한국국적과 돈을 노리고 한국여성과 사기결혼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읍니다. 그리고 혼혈아문제들 한국사회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인 거 같읍니다. [사례 3] 불법체류 외국인, 가출 청소년 성폭행 2004년 01월 28일 (수) 07:48 <양주=뉴시스> 가출한 여학생들에게 옷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8일 방글라데시인인 아메즈기아 즈위드(43.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메즈기아는 지난해 9월 중순 오후 6시께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만난 김모양(14) 등 4명에게 "옷을 사준다"며 접근, 자신이 일하는 S산업 기숙사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날 밤 11시께 술에 취한 김양을 2층 컨테이너 침실로 끌고가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강경묵기자 kmkang@newsis.com [사례4] 파키스탄인의 여고생 섹스파트너 사건(인터넷 게시판에서 펌) 여고생 님이 2004-08-18 15:55 작성 조언 6 조회수 188 이번 수능을 치르고 나면 여고를 졸업하게 되는 여고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하게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지만 어떤 인연으로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말로는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한국에 한국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고 합니다. 공부를 다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갈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믿고 너무 신났었죠. 그래서 수능공부도 안하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연애를 했습니다. 뉴욕스타일에 미국남자와 결혼까지 할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에게도 상견례를 드렸습니다. 졸업만 하면 둘이결혼하고선 미국에 가서 살거라고 했죠. 그렇게 믿을만하다보니까 그 남자하고 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자주 했는데 처음에 쑥스러웠지만 이게 미국스타일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했고 섹스엔시티라는 드라마도 보니까 미국여자들은 섹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어차피 여고를 졸업하면 미국에서 살거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과 상견례도 할 정도로 믿을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세한건 이야기하지 않을렵니다. 그 남자가 미국인이라고 속였는데 사실 미국인도 아니고 파키스탄남자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피부도 그래서 미국사람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뉴욕에 살지도 않고 미국시민권도 없더군요. 그저 파키스탄남자인데 영어를 할줄 알았고 그래서 미국사람인줄 알았어요. 어쩌면 좋죠. [사례5] 방글라데시불체자의 원조교제 여고생 쌍둥이 자매 '더블 원조교제' 충격고발 자매에게 외국인 친구들 소개해준 뒤 원조교제 시켜 생활고에 찌들려 가출한 미성년 쌍둥이 자매(16·여고 중퇴)와 관계를 맺은 외국인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일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청소년에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의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Y씨(41·공장근로자)등 방글라데시 국적 8명과 파키스탄 국적 1명 등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긴급 체포했다. Y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모 PC방에서 만난 쌍둥이 자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 성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섹스 파트너‘ 관계를 지속해온 혐의다. Y씨는 이밖에도 쌍둥이자매와의 관계를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리면서, 같이 입건된 다른 외국인근로자 8명과의 성 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쌍둥이 자매가 Y씨의 자취방에 있었던 시간대가 불분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외에 다른 원조교제 혐의자들을 수사 중이다. 지난 14일 ‘스와핑’ 쇼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성 관련 범죄가 인천에서 일어났다.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는 행위인 원조교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그 동안 1년 넘게 가출청소년인 자매와 같이 동거하면서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도 주겠다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PC방. 쌍둥이 자매는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 우연히 외국인 근로자 Y씨를 만났다. 자매는 Y씨를 만나기 2개월 전인 6월에 가출해 식당과 편의점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이었다. 자매는 Y씨와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한 후 돈을 받고 성 관계를 맺었다. 이른바 원조교제를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도 때때로 만나 ‘섹스파트너’로의 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Y씨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주겠다”며 자매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그 후 약 5개월 동안 Y씨의 자취방에서 동거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가출 이후 낮에는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PC방을 전전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매는 Y씨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기 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인천지역의 다른 20대 후반 남자들과 성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경찰 조사 중 원조교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가출 초기에 잠을 편히 잘만한 곳이 없어서 불편했다”며 “아저씨들과 성 관계를 하면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어 이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진동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Y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며 Y씨와의 첫 대면을 진술한 쌍둥이 자매는 “솔직히 그때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던 상대 역시 원조교제를 목적으로 한 채팅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Y씨는 쌍둥이 자매에 관해 “게임을 하던 도중에 옆자리의 자매가 주고받은 얘기를 듣게 되었고, 바로 쌍둥이 자매에게 접근해 성 관계를 맺자고 했다”면서 “내 자신도 그렇게 바로 ‘예스’란 대답을 들을 줄 몰랐다”고 전했다. 자매들과 동침하며 동료들에게 소개하기도 인천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진술확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쌍둥이 자매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른바 ‘릴레이 플레이 섹스’라 불리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릴레이 플레이 섹스는 일명 ‘파트너 돌려 먹기’라 불려지는 것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물주를 받아들여 원래 물주가 아닌 그 외 물주와 성 관계를 맺거나, 원조 교제를 원하는 다른 한 명을 물주에게 끌어오는 것을 뜻하는 은어다. Y씨는 쌍둥이 중 한 명인 언니와 관계를 처음 맺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후 언니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동생의 얼굴을 익히게 되자 나중에는 동생과도 잠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는 경찰 진술에서 “처음 동거를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나자 동생과도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알았다”며 “동생과도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난 후 우리는 그냥 셋이서 같이 잤다”고 대수롭지 않게 밝혀 주위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Y씨는 자신의 직장에서 “나는 싼 가격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 제조업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는 바람에 동료들에게서 ‘나도 끼워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눈물어린 부탁’을 받은 Y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좋은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후, 친구들과 쌍둥이 자매들과의 성 관계를 알선하기도 했다. Y씨는 이 과정에서 친구들이나 쌍둥이 자매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인천 일대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차례정도 서로 돈을 모아 ‘총각파티’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도 한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성북구에 위치한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얼마 전에는 ‘외국인 출입금지’라는 천막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곳이다. 미아리 텍사스촌의 비용이 일인당 8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천에서 한번에 5천원이나 2만원을 주고 성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실제 Y씨와 같이 20일 구속된 파키스탄인은 “솔직히 한국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로웠다. 서울에 있는 윤락업소들은 너무 비싸서 월급날마다 돈을 모아서 가야 했지만, 인천 쌍둥이 자매는 하루 점심이나 담배 한두 갑 정도 가격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자주 불렀다”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쌍둥이 자매들에게는 너무 미안하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갈수록 대담, 다양해지는 원조교제 경찰은 쌍둥이 자매와 관계를 맺은 외국인 근로자 9명을 전원 구속하고 그들의 본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외국인 외에 쌍둥이 자매와 관계를 맺은 내국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쌍둥이 자매들은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에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어 이들 자매와 접촉한 모두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바로 연행할 것”으로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쌍둥이 자매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하자 할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지난해 6월 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은 보호 관찰하고 있는 박모 형사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가정불화가 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며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한편 인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는 청소년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 원조교제’가 성행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상계동을 비롯한 서울 북부지역에서 활동하며 3백만원을 뜯어낸 원조교제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으며, 11일 인천의 한 고교운동장에서 원조교제를 빌미로 1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서종열기자 http://www.click4989.com/SISA/sisa_0407/05_06.shtml [사례6] 불체자에 속아 가출해 버린 불쌍한 간호사 이런경우엔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런글을 남겨두 되는건지 잘 모르지만.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저희 언니는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꾀임에 빠져서 1년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저희 언니는 착실한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한 외국인의 사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자기가 은행에 1억 2천가량의 돈이 있는데.. 신용불량이 되었다면서 그걸 풀기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언니에게 부탁했다구 예전에 들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원을 그 외국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 외국인은 그 이후, 언니에게 그 돈을 찾을려면 8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수십차례 요구를 했고. 그요구에 응했던 언니는 결국 사채에 카드에 빚을 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외국인은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이 나와 같이있고.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착한 딸이었기에 돈을 끊임없이 내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는 돈을 요구합니다...거의 1년 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니가 걱정되어서 계속 돈을 내주었습니다. 수차례 말려도 보고 항의도 해보고..했습니다. 그외국인은 불쌍한 목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로 몇십만원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번이면 끝나겠지라는 심정으로 돈을 내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리 언니여도...이젠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 외국인이 언니를 납치하고 있는지 강금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그러시겠지만.. 경찰에선 늘 똑같은 대답 뿐입니다.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거죠. 뚜껑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맙니다.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탐정 사무소에도 가보았습니다. 찾을 확실은 없고 돈만 천만원 가량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외국인의 여권번호와 이름 국적을 알고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해본 결과 불법체류자입니다. 이런 상황엔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까요.. 변호사에게 말하면 가능한가요...정말 답답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산 외노인센터 상담실에서 퍼온글) [사례7] 제목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시킨 파키스탄 노동자들 여중생 성매매 파키스탄인 4명 영장 [YTN 2004-06-15 00:18] [정병화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쿠르람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쿠르람씨는 지난 2002년 8월 부산 모 여중 1학년 김 모양을 부산 장림동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파키스탄 연수생 3명은 쿠르람씨의 소개로 돈을 주고 김 양과 백여차례 성폭행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112296 ------------------------------------------------------ ====================================================== Re..방송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동정론 허구와 범죄실상 2 제 목 : 방송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동정론 허구와 범죄실상 --------- No 38 이름 justice 등록일 2004/6/23(수) 부산장림동 여중 1학년 사건(조정숙님의 글) 다른 분들도 많이 읽으면 해서 옮깁니다. ***************************** 관심도 없었던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부산장림동에 일어났던 파키스탄인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한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강간을 하고 차례로 자기 동료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파키스탄인때문입니다. 외국이라면 이런 사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철부지 한국인들은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당하지 않았어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통곡을 할 노릇입니다. 우리주위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봤더니 상상이상으로 많더군요 정말 우리의 어린아이가 유괴되어 성적으로 유린된 횟수가 무려 100여차례가 되었더군요 부모님은 무얼하고 있었고 또 이웃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이런 외국인노동자를 쫓아 낼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런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바로 먹이를 낚아 채 듯이 이런 아이들까지 성적노리개로 삼는 외국인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일부 몰지각한 한국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만들었고 지금도 저질러졌고 또 일어 날 것입니다. 제발 한쪽만을 보고 외국인노동자들 불쌍하다 하지 말고 이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 단죄합시다. ----------- No 926 이름 불체추방 등록일 2004/8/2(월) 외국인 범죄 급증, 상반기 지난해 두 배 이상 [노컷뉴스 2004-08-02 06:46] 오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0년 760여건에서 2001년 1020여건, 2002년 1460여건, 2003년 1810여건으로 해마다 급증추세에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44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0여건보다 무려 780여건이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42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390여건, 지능범 190여건, 절도 120여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 가운데 여권 위조와 사기 등 지능범이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에서 192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불법체류 노동자와 산업연수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대거입국마저 예상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례8] 제목 시민단체들이 방관하는 강간사건들... 이런 일들 지금 한국 도시 변두리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지방 주변 공장 변두리는 여자들 혼자 못다닌다고 합니다. 이런거 밝혀지면 시민단체들 서경석 같은 목사들 여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는식으로 몰아만 가는 분위기 정말 문제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국정부는 무대책이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브로카들은 아직도 불법체류자들을 외국에서 좀더 못데려와서 눈이 벌겋고... 불법이 항상 합법보다 정당화 되는 한국 언제 선진국가가 될것인가? 외국인이면 불법도 대우받는가? [퍼온글] No 2341 이름 고발인 등록일 2005/2/17(목) 장애인 임신시킨 불체자 불법체류자의 의도적인 국적취득행위고발! 작성자 조경식 (makjang3812@daum.net) 작성일 2005.02.08 조회 145 36세 정신지체2급장애인인 누이를 둔 사람입다 누가봐도 온전치못한 사람인데 어느날부터 배가불러오기 시작해서 기어코 일이 벌어진걸 알았습니다. 당사자는 인도네시아남성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신분인것으로 알고있으며 거주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인이 아이도 같이 낳아기르며 누이도 데리고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듣지못하고 오셨는데 그후 슬슬피하기만 하고 연락도 잘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현제 일을 하고 있다는 공장과 숙소와 여러가지사항을 알아보고저 이번설에 가려고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여 이렇게 고합니다. 누이는 태어날때부터 온전치 못하여 36년이라는 세월동안 어머님과 가족들의 보살핌없이는 살수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런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행한 반인륜적이고도 엄연한 범죄행위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가아닐경우에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있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또는 동거및자녀를 출생하는 방법등이 국적취득의 한 방법이라 알고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할수밖에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40년을 가까이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누이를 꽃같이 보살피고 사랑했습니다 모든가족들의 마음의 진 십자가요 앞으로도 지고갈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런몹쓸일이 일어났는지..저희 가족들은 침통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만약 이 비참한일이 정말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걸 밝힌다면 어느기관에 알려야 할까요 또 이 인도네시아인이 현재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다면 어떤식으로 이번일을 처리해야합니까? 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손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안에 외국인을 식구로 둔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의도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한 경우라면 어느기관에 알려야 하고 신고를 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요! 저뿐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무지함에 가슴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집안에 이러한 장애우를 보살피고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소연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조경식 makjang3812@daum.net .... 알고 갑시다: 이런 죽일놈을 봤나 -[02/17-08:25]- 막노동: 아주 개새ㄲㅣ구만... 이것 다 현정부탓이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됩니다. -[02/17-09:14]- 알고 갑시다: 참고로 아 분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02/17-10:45]- 저기..: 여기다 그러실께 아니라 경찰서를 한번 방문해 보시죠? 그게더 빠를텐데? -[02/17-17:25]- ------------------------------------------------------------------------- 셋째, 일부 인권단체들의 도를 넘은 인권지상주의를 들수 있겠읍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명동성당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시위를 다들 아실겁니다. 그기에서 농성하는 불법체류자들과 한국의 인권단체관련자들의 피켓에 적힌 글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읍니다. "....한국정부 타도하자"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한국정부 타도하자" "....한국정부 타도하자"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도대체 주권국가의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 어이가 없었읍니다. 만일 인권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워싱턴 도심한복판에서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이 이런 농성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었을 까요? ...... 사실 수십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률상 더욱 유리한 일본엔 한국보다 더 적은 수의 불법체류자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환률상 유리한 일본행보단 한국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읍니다. 한국에도 못먹고 못입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읍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넘쳐납니다. 전세계에는 국경이 있읍니다. 어떤 나라사람이 아무렇게나 다른나라에 자기 원하는 데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있는 빈곤계층들의 삶이 아무리 딱할지라도 한국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한국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읍니다. 그리고 무한정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일 여유도 자원이 빈약한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난의 화살은 공무원으로 향해집니다. 늘 그래왔고 그래야 정상인 것 처럼요. 이 부분에서 일선공무원의 힘은 정말 빠집니다. 감성상 누가 불법체류자들이 불쌍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러나 정해진 국제적규율과 국내법이 있는데... 수갑문제도 인권단체에서 늘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예전에 몇번 단속에 나갔을때,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신분확인하면 옆에 있던 불법체류자들 다 도망갑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보통노력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직원 4-5명 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있을까요? 그것도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저희들은 꼼짝없이 당하기만 합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불법체류하다가 단속에 걸려오는데, 일본에서도 어김없이 수갑을 채우고 한국행 비행기탈때까지 수갑채웁니다. 한국공무원이 잘 났다는 것이 아니라, 싸잡아 한국공무원만이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만일, 어떤 불법체류자가 단속이 되어 외국인 보호장소에 보호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세금으로 하루 밥세끼 다 먹여주고. 여름이면 에어컨 빵빵하고.. 겨울이면 뜨끈뜨끈한 방에서 ... 뜨거운 물 무제한 샤워.. 치솔, 치약, 옷..다 국민세금으로 나갑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밥값은 다 불법체류자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체불임금이라도 있으면 업주와 씨름을 하여 체불임금까지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공무원이 죄인인양... 일부인권단체에서 항의방문하죠... ...한숨이 나옵니다..^^;;;; 예전에 보호소에서 대한민국국가시설인 철문을 다 때려 부수고 자기끼리 싸움을 해서 딴 방간 불법체류자가 있었는데, 그 방이 인원이 많아 좁아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큰소리 치더군요..^^ 그토록 인권이 소중한 건 알겠는데, 공무원들의 인권은 어디갔나요?? 결론입니다.,,... 두서없이 그동안 출입국공무원으로서 느낀 점을 몇자 적어보았읍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오고 침략은 한번도 못해본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너무 경직되어있으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친절이야 좋은 미덕이지만, 한국의 것이 무시되면서까지 외국인, 외국 우선은 지양되어야 할거 같읍니다. 여기 모 지방방송을 들어보니 올해 APEC개최로 인한 캠페인 방송이 있더군요. 내용인 즉은 올해 귀빈 외국인이 많이 온다.-> 고로 한국의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간판도 정리하고 거리도 깨끗이 하자... 뭐 이런 초등학교표어같은 상투적인 내용이더군요. 만일 한국민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후진적이라면 거리의 깨끗한 간판, 쓰레기가 덜 보이는 거리가 무슨소용인지..궁금하더군요. 늘 언론은 이런 식인거 같아요.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늘 강조하는 거지요. 저는 보아왔읍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어떤 분쟁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치면, 외국인을 돕는 한국단체,시민들은 줄을 서지만, 정작 자국민의 아픔을 감싸안으려는 한국민은 많지 않다는 사실.. 참 아리러니칼 하더군요. 위에 본 사례와 같이 강간하는 불법체류자를 말린다고 그들에 손에 죽은 한국인.. 그냥 세월의 흐름속에 잊혀져 버리고 말았죠. 더 우스운일은 그 불법체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인권단체는 줄을 섯었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근무할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군요. 어떤 20대 후반의 미국청년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더군요. 그 사람은 그 나이에 중부권에서 모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더군요. 물론 합당한 자격으로 E2비자로 들어온 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그 미국청년뒤로 5-6명의 제자들이 같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더군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두 여대생이었읍니다. 마지막 여대생에게 그냥 대뜸 물었죠 저 미국사람이랑같이가냐고.. 그랬더니 여대생은 아주 들떠있는 언조로 같이 미국에 놀러간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학과에 남자들은 왜 같이 안가냐고 물었더니 여대생은 "우리 교수님은 남자학생을 싫어해요..학교에서도 저희들과만 이야기 해요.." 순간 쓴 웃음이 나왔읍니다.. 교수라 해봐야 자기랑 나이차이 몇살나지 않은데, 그 미국청년은 무려 6명의 하나같이 귀엽고 아리따운 여대생과 여행을 가더군요..... 영어지상주의, 서양인과 문물에 대한 동경,....열등감... 두서없는 글을 적었으나,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번과 같은 영어강사들의 더러운추태에 대해..... 전 정책결정가도 아니며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 큰 도움은 못되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사회 이슈화를 시켜야 될 거 같읍니다. 그리고 언론도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아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으며, 무조건적인 불법체류자 동정도 지양해야하며, 무조건적인 정부질책도 지양해야 될 거 같읍니다. 그들로 인해 일어나는 자국민의 피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인 거 같읍니다. (퍼 가더라도 이름은 남겨두세요^^) 2005-03-05 오후 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