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적으로 제주도의 자치권이 군사, 외교를 제외하고 넓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는 오직 외부의 방패막이만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도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어찌보면 중국의 명목상 자치구와는
비교가 안되는 자치입니다. 신문에서 제주도 독립이라고 말할 정도지요.
장기거주 즉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외국인은 투표권까지 부여받는다고 하더군요.
제주도 화교들도 이번에 투표권을 부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혈통주의에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굳이 중국인으로 살겠다면 맘대로해라.
어찌보면 다원주의를 인정했다고 해야할까요?
한국과 중국을 보면 사회가 정반대로 발전한다는게 느껴집니다.
중국이야말로 땅이 넓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자치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타민족과의
융화가 필요한데 철저한 압박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굳이 이런 자유가 필요없는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권 확대는 전체정치권이 주장하고 용인했다고 하더군요. (민주노동당은 제외)
주류정치권에서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민족국가라는 말도
가끔씩 뛰어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나라를 이런쪽으로 발전시킬 생각인거 같습니다.
중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한족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지요.
과연 어느쪽이 옳은 방향인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두나라가 각기 다른 길을 모색한다면 이또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느쪽이든 좋은 결과를 만들겠지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가가 먼저인가?
한쪽은 국가에 치중하고 있고, 한쪽은 국민에 치중하는 사회입니다.
국민에게 치중하는 사회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자유에 따르는 혼란이 참 많기에
불만도 있지만 어찌보면 이런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처럼 국가차원에서 강한 압력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합니다. 오늘 사설을 보니 외국계도 국가고위직으로 올리자라는 사설을 봤습니다.
과연 이런 실험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차원에서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런 것을 자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역동성이라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흐름이
빠르다고 칭찬하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도 남북이 통일된다면 제국주의로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주체못할 힘을 가진 국가로 변할텐데 특히 군사력부분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