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성 목사.... 한국에 적게는 500만 많게는 최하 1000만 인구의 이민을 받아야 할것 같다면서 마치 한국이 500만 1000만 외국 인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말이 500만 1000만이지 한국인구 얼마 된다고 1000만을 받아 들입니까~! 김해성 목사 말대로 하면 정말 국호가 바뀔겁니다. 지구상에 이미 한 민족이 국가를 구성한 나라에서 저런 이민 받아들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호주.뉴질랜드...이런 나라는 사실상 식민지 지배롤 통한 식민지 점령의 결과물들이지요. 그로인해 원주민들 몰살 당한 것 아닙니까!) 만약 한국에서 저런 결정이 난다면 그건 곧 한국 망하는 징조로 보면 됩니다. [퍼온글] 이민정책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에 이민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후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대처를 하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또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는 영주권과 지방선거권도 부여한다는데...! 그럼 일단 무조건 버티면 다된다는 말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아래 김해성 목사 글은 가히 충격입니다. 말이 500만~1000만이지 이건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인구에서 500만명만 되도 문제가 많은데. 인종 종교 국가관이 다른 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라가 어찌 될지는 안봐도 짐작이 갑니다. .............................................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는 향후 500만에서 1000만까지 들어올지도 모를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사전포석을 잘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무조건 이민 수입은 않됩니다. 사할린 러시아 동포들 하루바삐 받아들여야 합니다. [퍼온글] 외국인 이민정책 긍정 공론화필요…노대통령   외국인 이민정책 긍정 공론화필요…노대통령 [파이낸셜뉴스 2005-04-06 21:51]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외국인 노동자정책,이민정책을 긍정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외국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다’ 밝힌 일부 민간위원의 주장에 “이 문제는 국민의 정부때부터 제기됐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일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내의 구조조정과 개방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는 적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속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구조조정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글로벌아웃소싱으로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도 자체 기술역략을 축적해야 하며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면서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정부에 도와달라고만 하지말고 자신감을 갖고 투자유치하고 기술개발해 글로벌네트워크에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서비스가격이 너무 높아 해외소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 차라리그게낫다: 우수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는게 싸구려 3디업종 외국인보다 훨낫다. 그러면 민노당 가만안있을거구,,, 그러면 민노총은 머라할까? 저임 일용직들과 일자리 경쟁하는 업종의 외국이노동자만 개방하고 고급외국인노동력 개방을 반대 할까?  두고보자  -[04/07-16:02]- 막노동: 노씨 아저씨가 선거때 뽑아주니까 이제 영세민은 안중에도 없는것같네요..에이~~  -[04/07-19:11]- 알고 갑시다: 정말 궁금하군요 민노당 민노총 이젠 단순노무인력뿐 아니라 일반 직종에도 무제한적으로 외국 인력수입하겠다는 과연 이들의 반응은?  -[04/07-20:15]- ============================================================================= 저출산 장기대책] ①재중·재러동포 ②동남아인 ③북한주민…이민수용 ‘재검토’   저출산 장기대책] ①재중·재러동포 ②동남아인 ③북한주민…이민수용 ‘재검토’ [국민일보 2005-05-03 21:14]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발국가(Origin country)를 기준으로 3가지 이민수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수용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과 세금,국민연금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검토중인 방안이다. 국무조정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3일 동남아인 유입안,재중·재러 동포 유입안, 남북한 통일상황하의 북한인구 유입안 등 3가지 이민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공동으로 발족한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마련한 것이다. 기획단측은 이 중 재중·재러 동포를 받아들이는 안을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제3국 노동자와는 달리 순혈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갈등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 평가됐다. 기획단측은 동포 개개인에 대한 이민장려는 국내 수익금의 본국 가족 송금 등 국부유출이 우려돼 가족단위로 이민을 허용하는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추가 연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남아인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국부유출 등의 이유로 가족단위 이민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의 가족단위 유입은 단순한 노동력 증강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이 최근 몇년간 동남아권 노동자들로 인한 범죄발생 등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기업체 등에서 인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민정책 중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이 덜 성숙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가 장기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방안은 남북한 통일 또는 노동력 유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남북연합이나 화해협력 상황이 됐을 경우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단과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검토한 결과 북한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음에도 경제난으로 소자녀관이 팽배,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은 총자녀수)이 현재 인구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에 다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으로 급선회할 경우 북한 자체 인푸라 구축에 흡수될 뿐 남한에 유입될 인구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획단측은 남북한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정부는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추가연구를 거친 뒤 내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손병호기자 bhson@kmib.co.kr ......................................................................................................... 알고 갑시다.: 제대로 된 출산 장려졍책없이 바로 이민수용으로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듯   -[05/03-22:21]- 토박이: 얼마 전에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아 여성들의 한국 부적응 사례에 대한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 예를 들어, 농촌 총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손쉽게 꼼수를 피우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본질과 무관한 사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문제의 출발일 뿐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을 이민으로 받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경제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함으로써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출산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민을 허용하는 것으로는 절대 인구 감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종, 종교, 문화 갈등으로 향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가 생기고, 문화 이질화가 진행된다면, 이들과 한국인의 갈등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장해요소로 작용할  -[05/04-01:39]- 토박이: 것입니다.   유럽에 가서 겉모습만 보고 온 생각 없는 작자들이 함부로 유럽을 따라하자고 하지요. 이민 정책이 실패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유럽 각국의 사례가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05/04-01:40]- 토박이: 주변의 갓 결혼한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들이 왜 자녀 출산을 미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출산하고 싶어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부부 양쪽 모두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낮 동안 아이를 맡아서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인이 직장을 그만 두고 애를 키우면, 아이를 유아원에 보낼 때 쯤해서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남편 수입만으로는 살기 힘들죠. 도저히 출산할 여건이 안 됩니다. 어느 부부의 경우는 시부모가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하니, 좋아하면서 애를 갖겠다고 하더랍니다. 많은 경우, 출산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 출산이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인구 감소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의 부족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산의 부담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대통령, 총리, 보사부 장관, 정치인들이 있는 한 절대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불필요한 여성부를 만들어 놓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해체하고, 보육시설이나 대대적으로 확충하라고 해야 합니다.   -[05/04-01:47]- 불체자꺼져라: 일단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재러교포는 어느정도 찬성합니다만 재중교포와 동남아인은 반대합니다. 재러교포가 사고쳤다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지만 재중교포(조선족)과 동남아인은 범죄자의 유전자를 지녀서인지 유난히 사고치는 부류가 많더군요.  -[05/04-11:05]- 불체자꺼져라: 차라리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윤리, 종교문제 등으로 힘들듯 싶습니다.  -[05/04-11:12]- ================================================================================= 정부, "장기체류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부여 검토" 정부, "장기체류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부여 검토" [노컷뉴스 2005-08-10 07:49]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화교 등에만 한정된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외국인력 유치 대책은 고급 인력 확보와 저숙련 노동력의 안정적 운영 등 크게 두가지다. 먼저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화교 등 일부에만 한정된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에게는 영주권을 줘서라도 붙잡아 두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급인력 확보, 저숙련 노동력 안정적 운영' 등 위해 다양한 외국인력 유치 방안 내놔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장기 과제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데니즌 쉽'과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국제학교를 증설하고 인터넷이나 은행을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저숙련 노동력 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숙련 노동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숙련 노동력은 줄이되 필요한 부분은 중국동포를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위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중국 동포에만 적용되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시 3년간 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을 확대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면서 조건부로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 등 선진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중국동포들에게도 발급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조 건부 체류기간도 3년이상 5년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10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저숙련 노동력, 줄이되 필요하면 중국 동포 적극 활용"…'F-4 비자' 발급도 고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나선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의 가임기간 동안 전체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한국은 1.19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2.01명, 프랑스의 1.88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또 2018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노동인구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7년을 정점으로 '성장동력 인구'인 25세에서 49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해 205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 미국의 절반 수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 급속한 감소 따른 대책 이처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저인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깔려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는 향후 500만에서 1000만까지 들어올지도 모를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사전포석을 잘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본과 노동력간의 국경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결혼하는 우리 국민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이미 '단일민족'은 옛말이 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력 유치 정책은 가뜩이나 없는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뺏길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문화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