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들... 제 목 : 지구상에서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들...                            드디어 걱정하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 제목 한국에서만 가능한 불법체류 옹호 외국노조 결성과 불법체류외국인들 정주화 홍보 위한 방송국 설립 ................................................................... '이주지부’는 오는 24일 오전, 동국대에서 ‘이주지부 해산 총회’를 갖고, 이어 오후 1시에는 정식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이주노동자 방송국 (www.migrantsinkorea.net/blog)에도 송고했습니다. 전민성 기자는 오는 5월 18일 개국예정인 이주노동자 방송국의 서울지역 팀장입니다. ................................................................... [퍼온글] 제목 불법체류외국인들 노동조합 결성 방송국 설립 한국만큼 불법체류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정권에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임만하고있고 방송국... 노동조합까지... 지구상에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이런짓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자국인 한국인보다 실질 소득이 높으면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안는 놈들...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놈들... 정부는 무슨 또다른 비자금을 위해서 외국노동인력 수입을 계속하는가?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는 정부지원금 얼마나 받는건지? [퍼온글] No 2729 이름 외대회원 등록일 2005/4/24(일) 불법체류자 노동조합창립총회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창립총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 [소식] 이주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일시 : 이주노동조합창립 총회가 4월24일(일) 오후 1시 장소 : 동국대학교 학림관 소극장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식 출범한다 [인터뷰] 안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부장 전민성(minsungch) 기자 출입국관리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안와르 이주 지부장을 만났다. 안와르 이주 지부장에게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조합 창립 준비과정과 출입국관리국의 강도 높아진 단속,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안와르, 평등노조 이주지부 지부장 ⓒ2005 전민성 안와르 이주 지부장은 “지난 1월에 대표자들이 경기북부, 경기남구, 인천 등 지역을 구성했고 3월 13일 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며 “4월 24일에 창립총회가 잡혀있고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지만 요즘 단속이 심해져 지역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비자가 8월 말이면 만료되고 그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0만 명이 될 것”이라며 “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은 현재 하루 13~16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64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중 브로커에게 5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내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이주 지부장은 “앞으로 비인간적인 단속추방을 막아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얻어낼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노동비자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함께 힘을 모아 8월에 노동허가제를 입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 8년 동안 오산의 한 플라스틱 용재 공장에서 줄곧 일해 온 거갠드라씨.(사진 맨 왼쪽) ⓒ2005 전민성 - 수도권 노조결성 진행은 어디까지 됐나 "지난 1월에 대표자들이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등 지역을 구성했고, 3월 13일에 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일주일씩 돌아가며 지역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하고, 조합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었다. 4월 24일에는 창립총회가 잡혀 있고, 그 동안 어느 정도 준비 됐지만,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지역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역의 책임 있는 조합원들이 단속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단속에 걸린 조합원들은 누구인가? "안산에서 준비위원 4명, 월요일(11일)에는 신도림 평등노조 사무실 앞에서 쥬엘, 엠비가, 수요일에는 오산에서 거겐드라, 지번, 란 바하두르 등 6명이 잡혀갔다. 거겐드라는 오산지역 네팔 대표였고, 지번은 명동성당 농성 때 함께 했던 동지다. 수원에서도 주말에 네팔공동체 대표 등 4명이 잡혔다. 큰 버스를 갖다놓고, 봉고차를 타고 공장을 돌며 잡아다 큰 차에 옮기는 방식으로 한 번에 2~30명씩, 하루 5~600명 정도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3월, 올 8월 말까지 15만 명을 잡아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비자가 8월 말이면 만료되고, 그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0만 명이 될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들은 현재, 하루 13~16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64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들은 브로커에게 5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내고 들어 온 사람들도 있다." - 단속의 강도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오산의 경우 3명씩 교대로 야근 작업을 하며, 한 조는 자고 한 조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출입국 직원 20명 정도가 공장을 에워싸고 들어왔다.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3명도 연행해 갔다. 지난 주 평택에서도 3명의 조합원이 잡혀갔다. 그들은 화성 보호소에서 2주를 보내고, 오늘 아침 출국 당했는데, 30명이 자는 보호소에 60명 정도를 수용해 모두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서 있는 상태로 보냈다며, 하루빨리 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한 사람은 그 공장서 8년을 일했는데, 사장이 일 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진술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떠났다. - 단속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가? “일산에선 단속을 하던 중 한 필리핀 여성이 다리가 부러져서 단속반이 버리고 갔다. 보통 단속 중에 사고가 나면 버리고 간다. 그런 인권유린 사례들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나갈 것이다. 29일 민주노총 서울지역이 차별철폐 행사를 갖는다. 그 때 수도권 이주노동자 조합은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 5월 안에 수도권 노조 만들고, 올해 안에 전국 노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다. 어렵지 않겠나?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적은 숫자지만, 계속 나아갈 것이다. 농성장을 정리하고 난 후 우리는 큰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 우리가 투쟁을 만들어 나가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모두들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싸움이 어려우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민주노총이 전국노조 만들면 노조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간담회 때 우리가 민주노총의 '정식 전국노조'가 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장은 전국 노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간담회 일정, 계획 등이 나왔다. 우리의 지역이 서울 뿐 아니라 인천, 경기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 노동자들의)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이주노조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우선 비인간적인 단속추방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얻어낼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노동비자를 얻을 것이다.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함께 8월에 노동허가제를 입법하기로 했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할 때도 민주노총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난 3월말에도 민주노동당이 노동허가제를 입법할 것으로 얘기했지만,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전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회사가 이주노동자들을 써서 한국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지부가 생기고, 우리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한국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한 한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나아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함께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주노동조합은 5월부터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속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질 수사팀을 가동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식 노조가 아니었던 '이주지부’는 오는 24일 오전, 동국대에서 ‘이주지부 해산 총회’를 갖고, 이어 오후 1시에는 정식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이주노동자 방송국 (www.migrantsinkorea.net/blog)에도 송고했습니다. 전민성 기자는 오는 5월 18일 개국예정인 이주노동자 방송국의 서울지역 팀장입니다. 2005/04/22 오후 11:11 ⓒ 2005 OhmyNews 알고 갑시다: 뭐 놔두십시요... 그럼 과연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대충 상상히 가지만은 -[04/24-12:52] 박살개노당: 개노당이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개노당 앞 규탄 집회가 필요하죠 -[04/24-14:50]- 토박이: 한국의 귀족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운 판국에 이젠 아무 권리 능력도 없는 외노인의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 만약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외노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거기다 외노자들의 불법 시위가 계속 열리게 될 경우, 국민들이 그들을 곱게 볼까요? 외노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기업주들이 외노자들을 굳이 사용하게 될까요?...참 재미있게 되어 갑니다. -[04/24-19:33]- 토박이: 저 외노의 인터뷰를 보니 우습다는 생각이 스치는 게, 비인간적인 단속 추방은 무엇이고, 인간적인 단속 추방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단속 추방은 아마도 출입국 관리국 직원들이 불체자에게 정중하게 당신은 출입국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니 몇월 며칠과 며칠 사이로 당신은 대한민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것일까요? 이러면 인간적이기는 한데, 그럼 외노들이 순순히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을 하게 될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04/24-19:37]- 집중단속: 입법화 되면 귀족노조 자신들 일자리 조차도 잠식당할 우려가 높은지 민노당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을건데. 따라서 민노당이 입법화를 찬성할리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함. -[04/24-23:59]- 갑수: 불법체류자들 단속 합시다 -[04/26-01:52]- 갑수: 우리나라에서 왜 불법을 해요 그러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인정을 못받고 있읍니다 -[04/26-01:53]- 갑수: 여러분 외국인들을 추방 합시다 그리고 도와 주지 마세요 외국인들 도와 죠바야 이득 되는것이 없어요 -[04/26-01:54]- 제무덤을지들이파는군: 정도를 넘었군.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 한국인들도 노조 없는집단 수두룩한데 지들이 노조? 증말 뻔뻔하고 한국을 무법천지로 아는 쓰레기집단이란 말이 안 나올수가 없군. 지들이 대체 뭔데. 불쌍한척 하는데 걔네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나라에서 부동산에 집몇채사면서 재산축적하느라 여념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한몫 단단히 잡나하는 궁리만 하면서 안 쫓겨날려고 별별 거짓말을 다하는데. 뭐 자기가 반정부시위하다가 추방당해서 갈곳이없다고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추방당했는데 지금 그놈 네팔인지 미얀마에서 잘쳐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 외노단체랑 같이 언론에다 대고 자기 나라로 가면 자기 죽는다고 했으면서 분명히. 근데 가보니까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한국언론이랑 짜고 한국을 엿으로 보고 있다는거지. 거 망할 것들이... -[04/26-10:43]- 거짓말쟁이외노: 언론에서 돈 받아쳐먹고 불쌍한척하는거 비춰주고 국민들 우롱하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연기하면서 한국 골탕먹이려고. 그 음흉하고 시커먼 속을 숨기고선 겉으론 더러운 눈물이나 흘리면서. 속보인다. 이 능구렁이 바퀴벌레들아!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자기들이 불법이면서도 저렇게 당당한거 보면 얼굴낯짝이 장난이 아닌것 같다. 저런짓도 아무나 못하는데 한국에서 워낙 떼돈을 벌다보니 이젠 인격까지 바닥을 드러내는군. -[04/26-10:46]- 거짓말쟁이외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자기들이 떳떳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에 들어올 자격도 안돼서 온갖 수법 동원해서 들어와놓고 들어와선 인권침해니 뭐니 하면서 버티는데. 인권침해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당해선 안돼지만 너네들의 그 거짓말을 보면 진짜 인권침해인지 의심가는건이 한두건이 아니다. 자기들이 단속하러 오니까 안 잡히려고 흉기까지 휘두르다가 제지당하니까 인권침해당했다고 언론에 뿌리고. 그러면서 인권보장해 달라고? 자기 인권이 중요한줄 알면 남의 나라 공권력도 중요한줄 알고 단속반원들의 인권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러니 날강도집단이란 이미지가 안 가시지. -[04/26-10:49]- 외국인들 임금체불은 한국인들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정부가 그나마 챙겨라도 주지만 국내인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국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국내인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는지 알겁니다. -------------------------------------- ====================================== ************************************** 제목 노정권의 노동자 정책 사기극을 알수있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한국인을 홀대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3디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노정권의 사기극을 다시한번 알수있는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인은 한국기업으로부터 모든면에서 불익을 당하는상황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뭐든지 우선이고 특혜군요. ---------------------------- (본문 밑에서 2 번째 문단) 같은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사업장을 바꿔주고 밀린 임금도 모두 보전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과 체불임금은 속수무책이다. [퍼온글] No 2786 이름 알고 갑시다 등록일 2005/4/29(금) [기자수첩]노동부의 失言장담 [기자수첩]노동부의 失言장담 [헤럴드경제 2005-04-29 12:11]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장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는 단정은 기우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 방식이어서 노조를 결성하면 계약 연장이 안 돼 당장 강제 출국될 텐테 쉽게 노조를 결성하겠습니까."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노동부 관계자가 호언장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1년도 안 돼 `실언장담`이 돼버렸다. 최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돼 노동부에 허가서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라고 볼 순 없지만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아주 높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 중 노조 결성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뿐이다. 결국 이번 이주노동자 노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밀어붙일 때 중소기업들은 임금상승보다 노조 결성을 더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위 3D업종의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인원도 많지 않고 영세한 관계로 국내 노동자의 노조도 없다. 조그만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날 경우 그야말로 벼랑끝이기 때문이다. 같은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사업장을 바꿔주고 밀린 임금도 모두 보전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과 체불임금은 속수무책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게는 없는 `노조`라는 보호막을 하나 더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조 없는 고용허가제`를 호언장담한 노동부가 이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최현숙 기자(hschoi@heraldm.com) -------------------------------------- ====================================== ************************************** [퍼온글] 외국인노조 결성에 대한 문제 [퍼온글] No 2775 이름 헤럴드경제 등록일 2005/4/27(수) [사설]이주노동자 노조 아직 이르다 한걸레신문 사설은 머라할까? ------------------------------------------------------------- [사설]이주노동자 노조 아직 이르다 [헤럴드경제 2005-04-27 11:56] 산업연수생 명분의 외국 노동력 유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독자적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만큼 이들의 합법적 노조 출범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노동부는 아직 공식적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해 향후 이주노동자 설립 주체와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공식 명칭이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외국인 노조의 규약이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확보와 함께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 반대를 명문화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행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노조 출범 규약에 포함시켰다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라 해도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반대가 노조의 설립 규약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우리의 법질서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상태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우선 강력한 시정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력의 도입 및 관리를 직접 담당, 내국인 고용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상 취지에 맞게 법 운용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비합법적 성향이 강한 외국인 노조 출범은 가뜩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 노동계 현실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노조의 우산을 빌려 과격한 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게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 3권에 있어 내외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지향하는 제도다. 자칫 잘못 운영하면 큰 국가부담이 될 수도 있다. 차제에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가려내고 이들을 이용한 노조 활동의 세 불리기 등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노조의 배후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고 갑시다: 슬슬 보수진영쪽 언론들이 때려되기 시작하는군요 -[04/27-19:04]- 토박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일개 이익단체인 외국인 노조가,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한국의 법률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유리하겠다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 한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대내적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강대국이나 선진국이라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후진국의 일개 불체자들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이익단체, 정당, 언론 등은 불체자와 외국인의 주권 유린에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들이 매국노인가요? 역겹고 짜증나는 집단들입니다. -[04/27-20:57]- 토박이: 정정 : 한국의 주권을 유리하겠다는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겠다는 -[04/27-21:02]- ------------------------------------------ ========================================== ****************************************** No 2777 이름 알고 갑시다 등록일 2005/4/27(수) 中企協 “외국인 노조결성 반대” 中企協 “외국인 노조결성 반대” [동아일보 2005-04-27 18:44] [동아일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7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사업장”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기협은 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조합에 대해 허가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뒤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설립 허가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등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 결성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알고 갑시다: 중기협 발등의 불이 떨어졌군 이번 사태는 니들이 책임이 제일 커 설마 그 사실을 모르는건 아니겠지 -[04/27-19:10]- 토박이: 중기협은 각성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값싼 노임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이기심은 버려야 하며, 경영 환경이 변하고 있슴을 직시하고,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작업 환경 개선 등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한국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올바른 경영 자세이며, 중기협이 추진해야 할 산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사회적인 불체자 고용의 유혹을 뿌리 뽑기 바랍니다. 중기협이 발상을 전환하여 현 사태를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04/27-20:48]- 집중단속: 정말로 내국인 쓸 정도의 여력이 안되는 기업은 퇴출대상 0순위입니다. 그런 정신상태 썩어빠진 업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있어봐도 국가로 봐서는 짐만 될 뿐입니다. 정부는 알짜기업들 매각할 생각 하지말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을 실시 하지 않으면 IMF가 한번더 찾아올 겁니다. -[04/28-09:24]- 한심해: 집중단속님의 말씀이 명답인거 같네요. -[04/28-21:06]- 이원희: 사실 일반 중소기업들..대기업밑에서 부속품 만드는 걸로 운영되는 곳이 상당수죠. 무조건 축출한다는건 무리고... 헤휴.. 좀더 제대로된 이익분배구조가 확립되고 그 이익이 회사로 재투자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젠 시기가 완전히 벗어난 일이고.. 그렇다고 그회사들 다 구조조정 하자니.. 부품을 어디가서 구하누? 간단한 사출장치에서 나오는 케이스류까지 몽땅다 수입할순 없는 일인데.. -[04/29-14:11]- 이원희: 이래 저래 골치아픈 상황인건 분명하군요. 거기다 외국인들 노조라.. 문제는 그 노조의 성립요건을 좀 강화 시키면 되지 안을지..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마디로 저 친구들에게 "니들도 세금내" 이럼 뭐라 할지 궁금하군요) -[04/29-14:12]- 이원희: 요 며칠간 시험준비하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몇몇 회사에서 도면 받아다가 캐드작업해주는 일을 했는데.. 완료된 도면 가져다가 전해주면 거기 사람들도 꽤나 황당해 하긴 하더군요. "우리도 노조 만들 생각 안하고 회사생활하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모였다 하면 지들끼리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노조 이야기를 하는거 같다." 그리고 여기 저기 알아 보니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 즉 합법적인 사람들의 경우 그 회사 소속의 노조에서 보호를 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외국인들이 직접 노조만들고 어쩌고 하는경운 없다네요.. -[04/29-14:15]- 문대성: 이원희 양반, 내국인 안쓰고 깜둥이,조선족들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기업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외국인 노조 결성 한다고 할때, 외노 대책연대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한 곳이 당신이 있는 그런 썩어빠진 영세업체들 이었다. 이유는 말안해도 잘 알겠지. 아직도 당신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합법체류자는 우리 이웃과 같이 돌보되, 불법체류자를 잡아다가 추방 시키자는 뜻이다. 이유인즉, 불법체류자를 당장 추방 시키지 않으면 안그래도 불법체류자가 늘어만 가는 마당에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서 영국처럼(보도에 의하면 불법체류자가 50만을 넘었다고 한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04/29-16:52]- 문대성: 왜 일본이 경제규모는 10배, 1인당 GDP가 3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는 왜 우리가 더 많은지 그리고 미국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체자 늘어나도, 더욱더 강도 높은 단속(불법체류 단속권한을 경찰은 물론이고, 지방공무원들에게 까지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고 함).을 해야만 하는지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 -[04/29-16:56] ----------------------------------------- ========================================= ***************************************** 제목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들... 자국민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임금 체불되도 정부와 기독교 시민단체가 관심도 안가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한테는 임금은 물론 무료 공짜 병원서비스 한국내 방송국 설립도 도와주면서 외국인들의 한국내 불법을 적극 도와주고 한국인 차별에 앞장서는 한국 정치인과 방송언론들....뭐합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BS 교육방송은 불법을 정당하다고 홍보하는 겁니까? [퍼온글] No 2787 이름 다수가 등록일 2005/4/29(금) 열분,교육방송 불법체류자 출연신고합시다. 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홈 펌/ 법무부와 교육방송에 많은글 올려주세요. 낼 1시 방송이랍니다. ------------------------------------------------------------------- 불법체류자가 이주노동자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영방송 스튜디오에 버젓이 나와서 방송을한답니다. 18만 불법체류자로 고민하는 정부가 검.경.법무부.국정원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특별반이 설치된 마당에 "강제추방반대"를 외치면서 방송에서 출연한다는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것입니다. 강제추방이라니...정당한 법집행 공권력행사를 하는데 강제추방이라는 저들이 과연 방송에서 무슨이유로 나올까요? 합법체류자라면 모르겠으나 불법체류자는 그 스스로 불법을 저질럿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준법의식도 상식도 없는 교육방송국 사장이나 담당 피디는 당장 파직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인지 교육방송에서 이미 알면서도 출연시키는 것은 큰 문제인것입이다. 더우기 보도자료로까지 이주노동자 운운 방송을 홍보하고 불법체류자 출연에 죄의식이나 불법의식이 없다는건 반드시 담당 피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영방송에서 어찌 그것이 용인된단 말인가요? 얼마전 MBC씨 한 프로에 단역으로 미국인이 취업비자도 없는데 출연했다가 제작 담당자에게 방송국이 사과하고 책임을 물은적이 있습니다. 또 산케이신문 한국지사장 구로다가 서강대에서 취업비자없이 강의하다가 출입국으로부터 800만원벌금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영방송에 불법체류자가 버젓이 나오도록 방조하는 교육방송사장은 당장 파직감인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출현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으니 반드시 교육방송국에 진출하여 단속하길 신고합니다. 만약 법무부 출입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신고를 보고도 단속치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교육방송국 눈치보기일 뿐인것입니다. 출입국 단속반은 교육방송 앞에서 대기하다가 불법체류자가 나타나면 즉시 단속 연행하길 바랍니다. 만약 시행치 않을경우 출입국장과 서울 조사과장은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명심하세요. ========================================================= 이주노동자밴드 '스톱 크랙다운'의 삶 다룬 다큐 [연합뉴스 2005-04-29 06:25] (서울=연합뉴스) 안인용 기자 = 5월 1일 노동절(May Day)을 맞아 이주 노동자밴드 '스톱 크랙다운'의 삶과 음악 등에 대해 들어보는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EBS FM(104.5㎒)은 30일 오후 1시부터 40분간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1%-이주노동자의 노래 '스톱 크랙다운''을 마련했다. '강제추방에 반대한다'는 뜻의 '스톱 크랙다운'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네팔에서 온 5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제작진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삶과 음악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최근 일자리를 잃은 해리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난해 한국인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은 소티하의 하루도 다큐멘터리로 담았다. 또 각종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등의 연주를 하고 있는 이들의 공연실황도 들려준다. 이들의 노래 '희망'의 중간 중간에는 최근 스리랑카에서 입국한 노동자들이 공항에서 공장까지 가는 과정을 담아 내보낸다. 고현미 PD는 "이들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기보다 우리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며 "그러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차별 등의 고민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밝혔다. djiz@yna.co.kr (끝) (c)연 합 뉴 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