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주의 체제 수용안해” 중국이 서방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공산당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 이어 다음달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민주화 요구·인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일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적 민주정치의 건설’라는 민주정치백서를 내놓았다. 3만여자로 된 이 백서는 사회주의 민주주 정치에 대한 소개와 공산당의 역할, 소수민족 자치제도, 공산당 외 다른 정파를 아우르는 정치협상회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언급하기를 꺼리던 정치제도 등에 대해 백서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정치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이 백서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 제도는 독립과 부강한 국가건설을 위해 장기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가통일, 사회통합과 안정, 국민단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특히 공산당의 영도 원칙 아래 다른 나라 정치제도의 좋은 경험을 거울로 삼겠지만, 결코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방 민주정치제도를 중국에 들여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목된다. 중국은 후 주석 체제가 들어선 뒤 현재 대대적인 당내 민주 개혁을 진행 중이다. 산둥(山東)성을 비롯한 21개 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촌 당위원회 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뽑는 당내 민주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산당 내 민주화 실험일 뿐 투표를 통한 다당제 민주정치로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가는 이와 관련 중국 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체제를 민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 백서에서 사회주의 정치가 소수민족 자치제도와 다양한 민주주의 확대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과제로는 불완전한 민주체제, 불충분한 인민의 권리행사, 관료주의 행태와 부패 현상 만연 등을 꼽았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 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