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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단계 - 금권정치 (중국에 대한 이해)
이름 : 달
2005-10-20
후진타오가 개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혹시나는 결국 역시나로 나타납니다. 이번 인민회의에서 중국은 결국 변한게 없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들어냈습니다. 강택민이나 후진타오나 모택동이나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중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은 결국 당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간다면 그건 바로 공산당원에 의한 공산당원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중국은 고대로마와 많이 닮았습니다. 소수의 시민, 다수의 노예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소수의 시민이 정치를 행합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보듯이 소수의 시민들이 행하는 정치는 가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금권정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절대군주같은 파시스트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금권정치의 단점은 역사에서 보듯이 국가나 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릴경우 필연적으로 따르는 내부의 분열과 몰락을 막고자 외부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금권정치자체가 가진자들이 하는 정치이기때문에 위기상황에 몰릴경우 그동안 힘으로 억눌리고 참아왔던 소외된 시민계층과 노예계층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나 독일의 나치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등장합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예를 보듯이 이들 파시스트가 등장할때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족적인 자부심이 커질때입니다.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혼란이 있습니다. 중국은 딱 이 과정을 착실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인도는 거기에서 거기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도는 1970년대 한국이고, 중국은 1995년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쇼윈도우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나 인도나 속사정은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다만 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품은 언제인가 터지게 마련이고 거품이 커질수록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사는 주변국가가 그들의 침략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몰락하는건 침략당한 존재가 아니라, 침략한 존재라는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 중국의 정치단계 이미 공산당원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공산당원중에서도 가진자들이 정치를 행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시민이 행하는 정치를 넘어서서 금권정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표로 인민위원을 뽑는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진자가 독재권력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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