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수십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의 임금 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한국의 임금을 받으며 엘도라도의 황금을 한국땅에서 캐고 있다.지난해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34%,건설 22%,음식점 14% 등 파출부,안마시술소,노점 등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경제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불법체류자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여 불법취업형태로 정착하는 경우와 산업 연수생제도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더 나은 임금 조건을 찾아 계약조건을 어기고 이탈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잠적하는 형태 그리고 밀입국,여권 위조 등으로 입국하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갈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며 심지어는 한국에서 정착하고자한다는 점,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 등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각 국가들의 경제 수준 격차가 심하여 국제적으로 노동인력이 이동하는 현상은 자연스런 경제현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세계각국이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인력의 이동으로 선진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고 후진국은 자국민이 선진국에 불법체류하며 벌어서 자국에 송금하는 외화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현재 2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겪게되는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8월 17일 이후에는 합법,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 날 판이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다.
얼마전 텔레비젼의 보도에 따르면 400만명에서 800만명에 이르는 국내의 저소득 빈민층은 주로 노동력에 의존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있으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모든업종에서 극빈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내국인 일자리는 갈 수룩 줄어들고 있다.내국인 저소득 빈민층은 한번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비용측면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산재처리 등 사후 골치아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업주측에서는 자연히 외국인 노동인력을 선호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국가적으로는 각 기업들이 애써 수출하여 번 외화를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수십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외화는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이돈은 국가에서 일부 세금으로 회수하였어야 할 돈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버티게 하여주는 귀중한 돈일텐데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세금한푼 내지않고 고스란히 외화를 국가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것이다.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외화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다.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예컨대 노동권이나 시민권,노조결성권을 달라며 명동성당 등 일부 종교단체에 의지하여 농성을 하거나 심지어는 민주화 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공권력과의 대치,쇠파이프 등의 폭력행사등을 일삼고 있다.이러한 구호를 붉은색 천에 서서 머리에 둘러매고 삭발하는 모습까지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국무총리,대통령까지 이들의 농성장에 가서 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졌다.
참으로 아니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도 빼놓을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2003년 밤길에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던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2인을 제지하다가 이들에게 칼에 찔려 숨진 고 김지연군의 죽음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안산,구로,시화 등 공단지역은 물론이고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 등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은 어김없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이다.어떤 곳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활보하고 있고 야간에는 치안 부재의 상태가 되어 내국인 통행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한국여성에 접근하여 미혼이라 속여 결혼한 다음 자국에 있는 본 처나 가족을 초청해오는 수법이나 그럴듯한 사업가로 위장한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인 이성을 성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자신들의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은 한국인의 동정심 많고 순진한 생각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제3국의 또 다른 저질 문화이다.이와같은 점 외에도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고용허가제 실시로 이들 합법,불법체류자들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위에서 열거한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기하급수적인 사회 갈등을 야기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며 이들을 변호하는 단체는 주로 기독교 단체와 사설 단체들이다.현재 전국적으로 40-50개의 단체가 활약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다른 지역에 4-5개의 분점을 개설 할 정도로 성업중이다.순수한 내국인 지원 시민단체들이 극소수인데다 사회적인 지원이 빈약하여 활동이 저조한 반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우후죽순겪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수십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인이고 이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들의 산업재해,임금체불,비자문제 등은 또 다른 도움직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이 내걸고 있는 ‘하는일’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세,폭력,이혼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대부분 인권단체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일반 순수 시민단체와는 구별되어야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실정법 위반이 없는지 당국의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외국인 불법체류자 옹호단체는 불법체류자들조차 이주노동자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그간 국내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위해 일해온 고마운 존재라고한다.제조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3D업종이라쳐도 위의 노동부 통계에서 보듯 불과 세명 중 한명만이 이 범주에 들 수 있고 이중에서 내국인이 취업하고자해도 외국인들 저임금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를 빼면 실제 기피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극 소수라는 결론이다.간단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법체류자 옹호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뿐만아니라 4년이상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내보내고자하는 정부의 방침은 불법체류자들의 주장,즉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여,혹은 한국에 입국할 때 브로커에게 돈을 줬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자국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므로 등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 되지만 냉엄한 국제사회 질서상 내국인 보호와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주장인데도 불법체류자 옹호단체들의 허위 주장으로 불쌍하여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하소연으로 포장되어 언론에서조차 다루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쇠파이프나 각목을 들고 도심 한가운데서 공권력과 대치하며 시민권,영주권,노동권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등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데 불법체류자 옹호단체는 그들의 배후에서 시위를 조종하거나 공권력의 정당한 개입을 인권침해인 것처럼 언론에 알려 공권력의 대처를 어렵게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신기남 의장이 실업자 급식소에서 체험봉사를 하였을때 건설노동자 한사람은 일을 하고자해도 일감이 없어 굶을 수 밨에 없다라고 하며 하소연하였다고 한다.이런 현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노동시장 교란에 의한 사회문제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한국의 중대한 사회 경제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문제인것이란 것을 경고한다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사실왜곡에 의한 불법체류자 미화작업은 이미 성공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평가된다.그것은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이들 단체의 능력도 원인이겠지만 언론의 먹잇감 보호라는 행위에도 원인이 크다 할 것이다.거기에 감성적이고 체류성 화제에는 동정적인 한국민의 정서도 한몫했을 것이다.문제는 이로 인해 격고 있는 내국인 빈곤층의 어려움과 한국경제의 기형적 성장,살인 마약 강절도와 같은 사회문제를 고려할 때 미래 한국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부는 확실한 정책으로 단호히 대처해야만하고 불법체류자들에 기생하여 사회의 모순을 확대 재생산해내며 그 틈에서 직업을 찾는 불법체류자 온호단체의 비리 또한 단속하여야 한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불법체류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불법체류자 옹호단체에서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말은 불법체류자와 구별되어 이해 되도록 당장 언론은 어휘 사용에 주의하여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