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가의 정의 - 국민, 영토, 주권
이건 유럽국가의 개념이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요즘은 이 개념을 따르지만...
왜 국민이 국가에 종속적이어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민이 있기에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주권과 국가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UN에서나 쓰일 법한 단어이다.
정부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 주는 행정기관이다. 흔히 국가와 정부를 구분 못하고 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존재 근거가 없다.
지금 우리당, 한나라당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아시다시피 각 당은 국민의 대표자들이니까.. 비록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포진된 당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당들이다. 당대표들이 서로 의논을 잘 해서 정부가 일 잘 하도록 채찍질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그러한 노력들이 안 보이는 것 같다. 호주에선 수상이 방송에서 일개 아나운서에게도 씹혀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정책적인 문제에서 씹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힘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