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형남발 막기위한 사법제도 개혁 추진
중국은 지방법원의 사형판결 남발을 막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그동안 지방법원에게 위임했던 사형최종심 권한을 회수하기로 하고 3개 형사심판정을 증설,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을 심리토록 할 방침이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왕어샹(萬鄂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이 3개 형사심판정을 증설하여 사형의 재심을 담당토록 하려는 것은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중립화하여 기타권력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말했다.
완 부원장은 사형제 폐지문제와 관련,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중국 또한 폐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제했으나 중국인들의 사고 근저에 ‘살인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죄를 갚아야 한다(殺人償命)’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폐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2005/09/27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