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삽질? 중공의 김치보복...
우리가 중공을 말할때 흔히 만만디 라고 표현한다, 즉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답답할 정도로 느긋하게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이다. 하긴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인의 초고속 움직임에 왠만한 나라는 전부 만만디로 보일 것이다. 이런 만만디의 대명사인 중공이 필요이상으로 급하게 일을 진행해서 탈이 난적이 있는데 첫번째가 이전의 고구려사 강탈 계획인 동북공정이고 두번째 오늘 신문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김치 파동의 보복이다.
전통적으로 중공은 흑묘백묘의 등소평의 논리에 충실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는 삽질을 하곤 하는데 오늘 김치 보복은 전략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중공은 처음부터 이길수 없으며 그 파동이 커질수록 손해보는 것은 중공 자신이기 때문이다.
일단 합리적인 증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산 김치에 기생충 알이 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한국 수출기록을 보면 지난 몇달간 중공에 김치를 수출한 기록이 없다. 이 말은 중공당국은 최소한 1년이상된 한국 김치를 가지고 제품검사를 했거나 아니면 소위 짝퉁인 중공산 김치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것이고 관련 내용에 관한 신문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전자. 서비스. 중공업등 이다. 그러나 중공은 농산물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전체의 10프로 미만인데 반하여 중공은 90프로가 농업에 종사한다. 즉 양국의 공방전이 장기화 되어 싸움이 커지면 그 파편에 의해 부상당하는 관련 업계나 농산물 관계자의 피해는 중공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공방전으로 세계인의 인식에 중공과 한국의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각인되면 우리의 피해는 크지 않고 수량도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고 국내 소매시장이 크기 때문에 내수만으로도 어느정도 버틸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이 아니다)
그러나 중공은 다르다, 인구의 90프로 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 민심이 동요하고 결국 국가 체제가 위협당하게 된다. 더구나 중공은 이미 WTO 가입국이다. 자기 멋대로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복을 하려면 어째거나 WTO에 제소를 해야 하고 그렇다면 WTO에서 조사를 해서 관련사실을 발표하게 된다.
이 와중에 중공당국의 발표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가 신뢰도에 커다란 상처가 나고 만일 사실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는 중공 농산물이 기생충 알이 무대기로 있는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공식 확인하는 대형 삽질인 것이다.
즉 처음부터 중공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고 단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한국이 미국의 소위 슈퍼 301조에 맥없이 당했던 것은 물론 대미 종속이라는 것도 있지만 경제 구조상으로 미국 일방적인 수출 창구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일단 중공이 대책없이 일을 저질렀으니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줏어 담을 수가 없는 법이다. 중공의 동북공정이 오히려 한국 민족의 자주성을 더욱 강하게 일깨워 주었듯이 이번 김치파동 삽질도 한국의 농수산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해줄것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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