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9 14:10 “태어난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라니” 단체들, ‘한국출생 이주 아동에 합법체류 보장’ 촉구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노동자 아동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전국 90여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선교네트워크,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와함께하는안산지역실천연대 등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동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할 영주권을 허락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경을 넘어 온 적도 없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사실도 없는 아기들이 어찌 ‘태어나면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내 속인주의 국적제도의 모순이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한국사회는 농촌 인구 중 20%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중심의 법과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내 출생 아동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고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만간 이주 아동들에게 합법체류보장을 허용하는 입법청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미성년 아동들을 강제추방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영주권 허용 등을 통해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미성년 아동들의 경우 아동 노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앞으로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동 합법체류보장 입법청원 추진 위원회’(가칭)를 통해 입법화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한국출생 이주 아동이나 미성년 이주 아동의 합법체류보장을 위한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나갈 예정이다. 단체들은 여론화를 위해 오는 31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동 합법체류보장 영주권 허용 촉구 기자 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독교회관에서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참가확정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일하는 예수회,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기독여민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새시대목회자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안양이주노동자상담소,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제주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안양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선교네트워크(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갈릴리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엘림해외봉사회, 엘림미션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 모임, 평화의집, 일산게르방,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 부산기독교이주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상담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안양외국인노동자센터, 청주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안양전진상복지관부설위홈, 안산이주여성상담소, 모이세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부설하늘마음, 서울벗들의집,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부설 어울림), 이주노동자와함께하는안산지역실천연대(민주노총안산지구협, 안산환경운동연합, 경기노동자의힘,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우리넷,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민중연대, 안산민예총, 보문선원, 네팔불자협의회, 수도권이주노동조합,한국노총안산지역본부, 안산YMCA, 안산YWCA,안산소비자녹색연대, 안산의제21, 한양대총학생회, 안산의료생협, 나눔과 연대, 경기남부산업안전보건협의회, 환경개선시민연대, 경배와찬영안산지부, 안디옥국제선교회안산지부), 유니세프(UNICEF), SaveTheChildren, 한국교회인권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새움터,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햇순센타,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의정부여성회)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크리스찬 투데이 글 펌 ------- 문제다 . 민노당하고 기독교단체하고 내연의 관계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