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이라크모니터팀] 이라크가 미국의 '수렁(Quagmire)'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사흘 후부터 나왔다. 이제 전쟁 발발 이후 2년 8개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종전 선언 후 2년 5개월이 흐른 지금, 이라크가 미국에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마나 한 말이 돼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저항강도는 더욱 강화돼 왔고, 미군 사망자 수는 2005년 10월 마침내 미국내 여론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명을 넘어섰다. 테러 세력을 소탕하겠다고 시작한 이 전쟁이 이제 이라크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을 테러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어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군을 보낸 모든 나라들은 날로 늘어나는 전쟁 비용으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이라크는 점령당하지 않고 있다.
날로 강화되고 결집되는 저항세력의 힘
2004년 11월 두 번째 팔루자 대공세를 끝낸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은 격퇴되고 이라크는 자유로워질 것이며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은 2005년 3월 1500회에서 2005년 9월 2500회로 증가했다.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이라크 저항세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10% 미만이다. 이들의 공격 대상에서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0% 이하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저항세력의 기세는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점차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최근 은퇴한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2005년 4월 26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공격능력이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1년 전 있던 곳에 지금도 있다"고 인정했다.
저항세력의 수가 최대 2만이 될 것이라던 2004년 10월 <뉴욕타임스>의 평가는 정확히 1년 뒤인 2005년 10월 "미군의 군사정보에 의하면 저항세력의 규모가 현재 2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 보도로 기각됐다. 저항의 강도는 높아졌고 저항세력은 지속적으로 충원됐다.
역설적이게도,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고 있는 것은 미군의 점령 그 자체다. 미 방송은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인용해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지난 10월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배양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만연한 저항 정서…'민병대' 활용으로 민심은 사분오열
반(反)점령군 정서는 저항세력뿐만 아니라 이라크 일반 국민들에게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0월 이라크 대학 연구진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라크 국민 82%가 외국군의 자국내 주둔에 반대하고, 45%는 외국 주둔군에 대한 공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03년 12월 옥스퍼드국제연구소의 설문조사(이라크인 80%, 미ㆍ영군 불신), 2004년 4월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설문조사(이라크인 82%, 미ㆍ영군 주둔 반대)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사면초가의 군사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민병대'에 의존함으로써 종파와 종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또한 이라크 민심을 사납게 하고 있다.
미 점령 당국은 점령 초기 바트당 중심의 정규군을 해산한 데 이어 각 정파, 종족의 사병집단인 민병대에 대한 해산을 추구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팔루자에서 시아-수니 간의 반미연합 등이 가시화되고, 이라크 정규군 형성이 답보에 그치자 2005년 1월의 제헌의회 선거를 전후해서는 민병대 조직을 이용하고 나아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라크 정규군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족적, 정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병대의 보복적 군사행동과 고문학살의 사례는 키르쿠크, 사마라, 모술, 탈-아파르 등 이라크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옵저버>는 지난 7월 "이라크 정부가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동원하고 있는 민병대들이 고문과 불법 처형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의 자금이 민병대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권유린 주장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도 "이 문제는 주권국가인 이라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패한 미국의 여론전
미국은 이라크 외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대거 유입됐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주류를 이룬다는 주장으로 반점령군 정서를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 있는 외국계 저항세력의 규모는 10% 미만이고 알카에다 등의 테러조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가 대다수라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9월 "이라크 저항세력에서, 외국적 요소, 특히 사우디 요소가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 저항세력 중 비(非)이라크 전사들은 10%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이들은 대부분 '아랍 국가가 비아랍 국가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라크내 알카에다 조직과 저항세력의 중심으로 지목한 요르단 출신의 '테러리스트' 알 자르카위의 영향력도 과장됐다는 분석이 압도적이고 그 실체조차 의심스럽다.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지난 10월 한 정보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자르카위와 관련된 가공의 사실들을 확고한 진실처럼 포장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모든 저항공격의 중심에 그가 있다는 첩보를 제공하는 정보꾼들에게 한번에 1만 달러씩 사례비로 줘 왔다"며 "이 같은 첩보를 본국에 보고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들 첩보는 정책결정의 토대로 활용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많은 통계 자료들은 저항세력의 테러 목표가 민간인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7월 "전쟁 이후 2년여 동안 2만5000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37%는 미군 등 다국적군에 의해 살해됐다"며 "저항세력에 의한 것은 9%이며 일반 범죄에 의한 것이 36%"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가 발표한 아래 표를 보면 대부분의 저항 공격은 연합국과 이라크 군ㆍ정부관료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추산조차 불가능한 전쟁 비용
이같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라크의 현실로 미국의 내상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우선 전무후무한 모병 미달 사태는 9.11 테러 이후 불었던 '애국주의' 열풍의 실체가 무엇이었나 의심케 한다. 2005년 7월의 통계에 따르면 미 육군의 모병 실적은 2005년 2월 이후 네 달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5월에는 부족률이 25%나 됐다. 전문가들은 2005년 모병 실적이 목표를 약 10%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미군 6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이같은 현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투 스트레스 전담부대' 미 육군 제883 의무중대를 지난 9월 파견키로 했다. 지난 3년간 미 육군 병사들의 이혼율이 3배로 증가한 것도 이라크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 지난 8월 보도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비용은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추산조차 불가능하게 했다. OMB는 2004년 2년간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비용이 1194억 달러라고 보고했다.
전쟁 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지출의 축소, 그로 인한 미국내 하층 계급의 피해는 2005년 9월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참사에 의해 극적으로 드러났다.
카트리나가 파괴한 뉴올리언스 제방보수비는 당초 요청액 2700만 달러에서 390만 달러로 대폭 삭감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지만 않았어도 뉴올리언스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