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고니 15명 사이비 인권단체와 언론방송에서 그리 떠들던 손가락 잘라진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전체 합쳐 고작 15명~~~!!!! 나머진 전부 국내 한국인~~~!!!!!! 그런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도리어 불체외국인 노동자들만만만~~! 차별 대우받고 피해보는 것으로 사실 왜곡보도하는 사기꾼 사이비 인권단체들과 방송언론들~! 거기다 민노당 진보단체들 국민을 기만하지말라~! [퍼온글] http://blog.naver.com/kidgdh.do?Redirect=Log&logNo=80008293646 다민족화에 대한 우려... | 단상들...         2004/12/06 13:26 다민족화에 대한 우려... | 단상들...   http://blog.naver.com/kidgdh/80008293646 몇년전부터 각종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불법체류 노동자는 이젠 우리사회의 한 부분이 된 느낌이다. 혼혈인 코시안의 수만도 1만명이 넘고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하면 10만명은 거뜬히 넘을거라고 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년후 몇십만명이 되지말라는 보장도 없다. 어쩌면 한국사회는 지금 - 다민족화 - 중이라는 소리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가장 쉽게 선진국에 정착하기 쉬운방법은 결혼을 통한 국적획득에 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런 결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선 아예 동거,결혼하면 강제추방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만과 싱가폴, 이스라엘,말레이시아등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인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유럽등도 결혼을 통한 국적획득에는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을 서포터하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시민,종교단체들과 근시안적인 언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좀더 보수적으로 결혼,동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돌맞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받아들여 다민족화 시키자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군사수가 부족해지자 게르만족을 대거 받아들였다가 나라 망한 전례가 있다. 지나친 비약일도 모르겠지만 이 외에도 부족한 노동과 군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민족을 받아들였다가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해 나라가 망한 전례는 무수히 많다. 흔히 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빗대어 미국 성장 원동력은 꾸준한 외국인 이주가 그 한 축이라는 논리를 들은적이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엔 맹점이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였지만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각국의 고급인력, 고급두뇌였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같은 이는 외국인이였지만 미국의 국력에 엄청난 메리트를 안겨다 주었다. 이처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것은 고급두뇌였다. 우리처럼 단순 노동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순노동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끌고왔던 흑인과 백인과의 갈등은 지금도 미국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소모하고 있고 앞으로 잠재적인 미국국력의 약화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수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부족한 기술인력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내가 알고 있기론 러시아인이 아니라 러시아계 유태인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외국인도입으로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지금도 각국의 발전상황을 보면 외국의 우수두뇌들의 유입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주지만 단순 노동인력은 당장은 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국가의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바로 보자는 것이다. 현재 이들을 비호하며 열심히 호구짓하는 자칭 인권론자가 말하는 모든 인간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은 까딱 잘못하면 경쟁에서 낙오하는 냉엄한 국제정세에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수도 있을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불법입국,밀입국자들을 행복추구권의 명분으로 영주권이나 노동비자를 허가해 줄수는 없다. 행복추구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복추구권이란 있을수 없다. 여기서 또 들어올수 있는 태클은 지금의 불법체류자들은 잘못된 제도인 산업연수제때문이라는 말이다. 이것도 대표적인 언론플레이로 지금 불법체류자 과반수 이상이 밀입국자나 친지방문,관광목적등으로 입국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다. 얼마전 기사에는 이종격투기 하러 왔다가 집단으로 잠적한 경우도 있었고, 친선농구경기하러 왔다가 코치는 물론 선수 전원이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몽골,방글라등은 한국에 관광목적등으로 입국한 후 잠적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경우까지 행복추구권의 명분으로 감싸안아야 하는걸까? 행복추구권이 밀입국과 불법입국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아닐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합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한국인과의 행복추구및 생존권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내국인 보호우선에 따라 외국인의 행복추구권도 제한하는것이 마땅할진데 이런 불체자까지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무제한 보장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 묻고 싶다. 국익과 한국인의 권리에 반한다면 그들의 행복추구권도 당연히 제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의미에서 그들의 사랑할 권리도 제한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랑이 사랑하는 두사람 당사자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불체외국인의 정주화와 다민족화에 따른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국민의 합의에 따라 다민족화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견수렴도 없는 불법체류자의 행복추구권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행복추구권을 악용하여 한국여성을 노리개감으로 취급하거나 국적획득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만 커질 뿐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요즘들어 동남아계 남성과 결혼한다고 대사관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자국에 처와 자식이 있는 동남아계 남자들이 수두룩하다는건 알고나 있을까? 순수하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계속 남을 사랑이 얼마나 될까? 행복추구권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충족권은 아닐것이란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일것이다. 물론 내가 외국인의 범죄나 성범죄,원조교제등을 거론한 것은 어쩌면 일반화의 오류일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악한 측면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자는 취지다. 하지만 작금의 언론과 종교,시민단체에선 그들이 무조건 불쌍한 천사표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모두 범죄자는 아니듯이 모두 동정받아야할 천사표 역시 아니다. 그런점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필요도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한국인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것도 옳지 않다. 또한 바닥권이었던 그들의 인권을 거론하는것도 좋지만 그 인권거론이 각종 집단들의 이익을 위한것도 문제점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사실에 입각해야지 일부의 사례를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얼마전까지 나는 외국인노동자는 공장에서 손가락 잘리는 비율이 엄청 높은줄 알았는데 통계청 자료인가를 보니 한해 공장에서 500여명인가가 손가락이 잘리는데 외국인비율은 고작 15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됐던것은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수 없는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종교단체와 언론에선 이런 사고예방대책과 사고발생시의 사후대책에 대한 제대로된 언급은 없고 모든 불체자에 대해 노동허가제와 노동비자를 주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일일이 예를 들자면 밤을 세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위와같은 방식의 불체자 인권거론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장담하건데 이런 방식은 사고를 더욱 증가시키고 진정한 불체자인권보단 각 이익집단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것이다. 정말로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려면 순수한 의도로 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방식보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최소한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외국인범죄나 부패가 정말로 나같은 인종차별주의자 때문에 거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뭐 정말로 그렇다면 영광이로소이다... 란 말밖에 할 수 없지만 말이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는 맞는 말일수도 있다만 말이다. 언론및 종교단체에선 이미 자신들 뱃속채우기 때문에 동정여론을 계속 내보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나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버린것일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동정여론을 내보냈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하니깐... 하지만 그들은 알까? 한국인이 한달 120만원 정도 월급받으면 사회 밑바닥인생을 살수밖에 없지만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월 120만원 받으면 5년뒤 그 나라가서 바로 상류층에 편입 떵떵거리고 잘산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