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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은 선하지도 약한 존재도 아니다.
이름 : 자유국민전선
2005-11-13
한국이 문제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자기 스스로 능력은 없어도 정신적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노숙자는 해도 3D 업종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느 선진국에나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업종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간혹 실행할 때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를 동일 선상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미국의 인구밀도는 30명이 약간 넘는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48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관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통제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통제 장치는 허술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모욕은 자주 발생한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너무 쉽게 모독하며 그것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사실,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국민들, 특히 후진국 국민들의 공통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하여간 이러다보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탈법의 명분을 주고, 조금도 선하지 않는 그들을 선한자로 둔갑시켜 그들을 동정하는 국내외 집단을 등장하게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를 선한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약한자이지, 결코 선한자가 아니다....그들은 언제든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준비도 되어 있고, 사기를 칠 준비도 되어있고, 배신할 준비도 되어있고....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자살을 했을 때, 스리랑카 언론은 마치 그 노동자가 한국 회사에서 비인격적 모독을 못참고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여간 그들에게는 인격적 모욕을 주어서도 안되지만, 너무 잘해주어도 좋을 것이 없다...그들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도움에 고마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3. 많은 한국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잘나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주 왕착각중의 왕착각이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노동품을 팔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에는 대졸자들 수가 많지 않다. 지금 한참 잘나간다는 중국만 따져도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전체 고교졸업생의 15%정도이다.... 그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바로 그 밑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직업을 얻고 그밑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으로 간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모험심이 있거나, 연줄이 있거나, 브로커에게 속거나, 여하튼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들이다.... 4.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의 3D 업종에서 고생하는 고마운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한다... 물론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나마 아시아에서 선진 공업 및 정보화된 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그들은 허드렛일을 대신 해주는는 고마운 사람일수도 있고, 값싼 임금을 받는 노예같은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다......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같은 나라 등에서는 하루 1달러를 벌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마저도 구하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거나 설령 불법 신분이라 할지라도, 현재 돈을 벌고 있다면, 자기 나라에서 1달러에 목숨을 거는 사람보다는 몇백배 나은 것이다.... 예전에 어떤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죽는 것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두렵다.” 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노예인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노예신분에서 해방되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인가?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지, 우리나라의 3D업종을 대신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다시말해서 그들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3D를 떠날 준비가 되어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1.기본적으로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도에 관한 문제이다...자기보다 약한 위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데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인격이다...이런 우리 스스로의 비열함 때문에 전혀 고맙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날개잃은 천사”로 만들고 있다... 2. 법적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강력하게 집행한다... 그법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되, 우리 한국인이 하기 꺼려하는 것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이것이 자기 국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이유이다....이것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불만을 토로할 수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임금 책정시에, 우리나라 임금제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상황을 감안하고, 한국의 최저 생활비를 감안하여 임금수준을 정해야 한다....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수준에 맞는 임금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가적 손해이다.... 3.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정착 및 한국인과 결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인과 위장결혼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사실, 우리도 미국과 일본인과 위장결혼이 아주 성했던 적이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여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과 결혼은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불행한 경우...또하는 한국인이 불행한 경우이다....주로 여자들이 불행한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여자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또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남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자들도 그들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또, 그 외국인을 따라서 그 나라에 간 한국 여자들의 인생은 사실상 종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주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많다는 것으로 안다...그 이유는 이들 국가출신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격이 좋다......대개 필리핀이나 베트남인은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하지만, 방글라 또는 파키인들은 체격이 좋은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영어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자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들 나라에서 여자들은 가축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이들 나라에서 딸들은 너무 쉽게 성노예로 팔린다...그것도 부모손에 의해, 물론 가난한 경제사정에서 그렇지만.....근본적으로 여자를 가축처럼 다루는 문화가 그 강한 배경이 되어 주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들은 한국여자들에게 아주 잘해주겠지만, 일단 자신의 소유물이 되면, 여자는 바로 가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이 잘사는 국가중의 하나라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단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추호도 망설임이 없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따질 수있어야 하고, 또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집행에서 망설임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 땅은 너무 좁다....다른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 역시, 그들의 지적 수준및 의식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그들의 수준이 그 높은 것도 아니다....하여간 그들에게 내어줄 한국의 여유는 이래저래 많지 않다.... 한국은 첫째로 한국인을 위해서 존재한다....이것에 불만이 있다면, 그들 나라를 스스로 한국에 먼저 복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는 수순이 아닌가?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나라에서는 몽둥이나 총에 맞아 죽을까봐 하지도 못하는 데모를 하는, 그런 불손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보이다면, 가차없이 손해배상 요구와 함께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불과 얼마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했으니, 이제 우리도 베풀 차례라고 한다......도대체 무엇을 베푼단 말인가? 역시 당시에도 그들 나라가 필요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갔던 것이고, 역시 당시 한국 사람들도 억울한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성공한 한국인 노동자 출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미국과 독일, 그리고 한국은 비교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미국이나 독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한국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베트남이나 필리핀등....다른 나라 출신도 많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교하는 우울할 정도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하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흔들리지 말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되,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인격모독은 삼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연히 그들의 국가가 존재하는 외국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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