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수호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      차                                  ◆ 서문 :  정체성에 관한 이정표      ◆ 제1장--혈연 / 구성원적인 정체성           ▶ 불법체류자 문제 :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즉시 추방해야 한다.                     프랑스 폭동, 남의 일이 아니다.           ▶ 대한민국에서 이민 수용은 절대 불가하다.           ▶ 지나(중국)와의 상호 무비자 왕래 정책을 중단하고 유비자로 되돌려야 한다.               ◆ 제2장--역사적인 정체성 :  신시, 고조선 등 한국고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 역사학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친일행위 청산을 단행해야 한다.           ▶ 고구려 연구재단에 재야사학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국사교육은 하되 대입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 국사시험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국사교육 수료증 제도 도입 :  국사 수업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 국사 교사에 대한 재교육 :             ▶ 국사교과서 검인정화           ▶ 국사편찬위원회 폐지 및 "한국사 연구를 위한 정보유통 위원회" 수립           ▶ 한국고대사 왜곡 사실에 대한 해외 홍보 활성화           ▶ 정부는 재야사학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 지나(중국)와의 경제교류를 줄여 나가야 한다. 단교도 불사해야 한다.           ▶ 개천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제3장--문화적인 정체성           ▶ 호주제를 지켜야 한다 : 호주제는 민족문화의 정체성 중의 정체성이다.           ▶ 행정구역상의 도(道) 폐지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길이 보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영어공용화는 안될 말이다.           ◆ 제4장--헌법의 영토 조항에 관련된 정체성      ◆ 제5장--정치, 경제 등 체제에 관한 정체성, 국가보안법       ◆ 서문 :  정체성에 관한 이정표 (2005.11.11) 오늘날 나라 안팎으로 여러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명멸하는 시대에 남북문제, 고구려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 갖가지 현안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곤 한다. 그러나 뚜렷이 "정체성이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더우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흔히들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서 찾기도 하며 필자도 이에 동의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정치, 경제적인 체제 차원에서의 정체성이고 역사, 문화, 구성원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자주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현실이 바로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게끔 만들고 말았다.) 즉, 이 땅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지키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역시 보수를 자처하는 필자로서는 보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평소에 정체성에 관한 글을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딴 길로 새서 보수와 진보에 관해 뜬금없이 한마디 해 보자면, 진보는 보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진보를 하려면 보수를 할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시 보수란 것은 일단 무언가를 지켜도 다음에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고칠 여지를 남겨 둘 수 있지만 진보란 것은 일단 무언가를 없애거나 고쳐서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섣부른 진보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대상 자체를 파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폐해는 이른바 수구꼴통들이 무조건 지켰다고 말해지는 대상들(국가보안법 등)이 일으키는 폐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성부 등에 의해 주도된 호주제 폐지이다.) 그래서 진보꼴통은 수구꼴통보다 더 위험한 것이며 어떤 사안에 대해 "진보"란 말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적인 확신이 설 때에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진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대해 필자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진정한 진보인들은 진보라는 말을 결코 쉽게 말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그것은 보수보다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각설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여기서는 주로 역사, 문화, 구성원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논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국가보안법 등 체제와 관련한 정체성 문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따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언제 어디서 난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곧 정체성의 문제이고, 국가와 민족의 경우도 비슷하게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 온 역사, 문화, 혈연(에 의한 구성)의 관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족국가이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단군의 자손이니 반만년 역사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은 민족국가인지, 앞으로 민족국가로 남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에게 국가와 민족이 가지는 의미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또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도록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혈연, 역사, 문화적으로 통계적 절대다수가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 그 절대다수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절대다수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는 장기적으로 "운명 공동체"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 문화, 혈연과 같은 민족 정체성 요소들에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한국인이 과연 단일민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곤 하는데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에 꼭 100프로 단일민족임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혈연적으로 통계적 절대다수가 형성되어 있고 통계적 소수들마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수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전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혈연적으로 통계적 다수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김새나 유전자,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인 특징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인의 형질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발산의 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산의 핵"이란 주변에서 유입된 형질보다는 바깥으로 발산(전파)된 형질이 더 많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자연히 동아시아 문명 자체가 한국인의 조상들에 의해 꽃을 피워 지나(중국), 일본 등 주변으로 흘러 갔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생김새의 경우 한국에 북방계, 남방계 등이 섞여 있다고 말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은 외모상으로 동남아인과 크게 구별되고 '오리지날' 지나인이나 일본인과도 구분된다는 점에서 혈연적으로 통계적 다수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오리지날 지나인은 비이족(非夷族)계열을 말함이고 오리지날 일본인은 원주민들로서 역시 비이족(非夷族) 계열의 종족들을 말함이다. 이족(夷族)이란 한국인의 조상과 같은 동포들로서 원래 신시와 고조선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사실상 지나나 일본 역사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단지 전쟁 등 역사적인 격변에 따라 정치,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어 지나 이족의 경우 한족(漢族) 중에서도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니 사실 혈연적인 의미에서의 한족(漢族)이란 없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인과 지나인, 일본인을 외모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인은 여러 민족이 짬뽕된 집단이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하는 소리며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 바로 지금의 지나인들이야말로 짬뽕 집단으로서 하나의 민족이라 하기에는 어렵고 대체로 양자강을 경계로 남과 북의 사람들이 그 생김새가 확연히 다르다. (--> http://www.korea9000.net/zboard/view.php?id=bbs_door )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자강 이북 지역은 고대로부터 북방민족(이족[夷族] 계열)의 지배를 받았고 그 북방민족들이 정치세력의 명멸에 따라 "한족(漢族)화"한 것인데 이는 정치, 문화적인 한족화이지 혈연적인 한족화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 북방민족이란 바로 고조선 계열로서 우리 고려민족의 조상들인 바, 그 혈연·문화적 원류를 비교적 온전히 보전하여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고려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인과 지나인을 외모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나인의 짬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고려민족이 짬뽕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도 우리 고려민족의 조상들이 건너 가서 이루어진 나라로서 그 핏줄이 대부분인 나라이므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외모상으로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짬뽕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고려민족이 짬뽕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혈연적인 짬뽕상태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밝히려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유전자의 경우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나 헬리코 파이로린 박테리아의 유전자 분포 등을 통하여 한국인들이 "발산의 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래에 관련자료를 링크한다.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의 형태별 분포              http://korea9000.net/zboard/view.php?id=bbs_doo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         --> "농업과 언어의 전파", "헬리코 파이로린 박테리아의 유전자로 추적한 인류이동"              http://korea9000.net/zboard/view.php?id=bbs_doo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 둘째, 다민족 국가만이 능사가 아니라 민족국가도 가치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한 국가내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라는 것보다는 세계 속의 여러 국가들이 저마다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 단일민족국가를 추구하기도 하고 다민족국가를 추구하기도 하는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가 다민족국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획일주의라는 생각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종의 다양성이든 아종의 다양성이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류사회에서 민족과 그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다민족국가를 추구해 버리면 장기적으로 민족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만다. 여러 민족이 한 나라에 섞여 살다 보면 서로 피도 섞이게 되고 결국 세월이 가게 되면 어떤 민족의 혈연, 문화적 특색이라는 것이 희석되고 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민국가로서 다민족국가를 추구했기에 처음부터 지켜야 할 민족의 (독자성에 바탕을 둔) 다양성이란 게 없어서 그런 국가가 세계에 몇 개 정도 있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들마저 다민족국가를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장기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과 민족문화라는 것이 남아날 수가 없어서 (생물 다양성의 연장선에 있는)민족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속에서 민족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도 있는 것이 좋다. 셋째,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포함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해 필자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정체성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풍요로운 삶의 바탕이 마련되고 그 집단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정체성이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이니 결국 그 구성원들의 안전과 행복과도 관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아직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민족의 경우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최소한 현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의 내용을 민족이라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남북통일에도 유리하고 나아가 생존에도 유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체성의 한 요소인 문화라는 것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너무 자주 변하거나 하면 그 문화가 알려질 기회도 줄어 들고 따라서 접하여 누리는 사람들도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조변석개하는 유행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유행문화나 사조(思潮)가 정체성 문화를 흔들어 버리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 문화"를 무너뜨린 "유행문화"가 말 그대로 유행문화라서 또 다른 유행문화에 곧 바로 자리를 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새겨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도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단지 시류가 변해서 그렇거니, 개인주의 등 새로운 사조(思潮)가 출현해서 그렇거니 하고 방관만 해야 할 것인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 드는 것을 시대가 변했거니 하면서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인이라면 예로부터 내려온 것들을 별 하자가 없는 한 일단 보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보통인데 추석이나 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별 하자가 없는 이상 길이 보전하여 그 문화적인 혜택(최소한 어떤 이벤트를 즐기는 차원에서의 혜택이라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 동안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려고 노력해야 하건만 오늘날에는 그저 시류에 맡기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전통문화도 지켜 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탈춤이나 사물놀이, 판소리 같은 것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추석이나 설날, 제사 등을 길이 보전할 방법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한데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와 관련한 '체계적인' 노력은 잘 보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주요 요소인 역사, 문화, 혈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각 요소별로 민족의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 짚고 넘어 간다. 아울러 정보 유통의 차원에서 관련 자료와 사이트를 소개하니 시간나는 대로 클릭해서 살펴 보기 바란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 (다음 편에 계속) 김성도, <호주제 만세> 저자,  http://www.korea9000.net 이  글은 글쓴이가 시대소리( http://www.sidaesori.co.kr ) 역사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