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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보안법에 대한 또하나의 반론
이름 : 好利通
2005-11-15
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때 하나는 질서 유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엄중한 기준을 두어 질서 파괴로 부터 사전 예방이라는 목적을 지님니다. 법이 과거에 목적에 달리 사용되었다는 논지 만으로 폐지할 수 없음입니다. 보안법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선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법의 폐지를 요구하는지.. =미국이 최근에 만든 법이나, 일본이 개정하고자 하는 헙번의 조항들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법을 초월한 이데올로기나, 그 어느것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인데.. 누구를 위해서 무었 때문에 폐지를 원하는지 폐지후에 어떻한 평화와 자유가 민족의 존립이 가능하게 하는지, 폐지후에 하고자하는 일들이 무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떻 세상을 추구하는지 =무었때문에 폐지코자 하는지 =폐지해도 나라가 지켜진다고 하는데, 외 다수는 이법의 존립을 원하는지 - 무조건 보수니 우익이니 하지 말고 진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대안이 없는 말은 더이상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글은 더이상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1년 내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무었 때문에 물러섰는지... 그 것은 자신들이 틀렸기 때문이고 국보법 유지가 대세 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 민족의 자존은, 대한 민국의 존립은, 진실한 자유는, 평화는 힘의 결과 입니다. 각자의 이념과 주장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한판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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