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4일: 피치(Fitch Ratings)는 오늘 한국의 장기 외화채권등급을 ‘A’에서 ‘A+’로, 그리고 장기 원화채권등급을 ‘AA-’(더블에이 마이너스)에서 ‘AA’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05년 9 월 19일에 지정했던 긍정적 관찰 대상(Rating Watch Positive)으로부터 해제했다. 동시에 피치는 한국의 컨트리실링(Country Ceiling)을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신용등급은 ‘F1’로 확인했으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 한국의 장기 외화채권 등급 :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의미
* 컨트리실링 : 민간기업이 국가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급의 한계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9월 북한이 핵무기 계획 포기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험이 감소했다는 피치의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핵무장한 북한에 의한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한되어 왔다.”고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아시아국가 신용등급 담당 최고 책임자는 말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나, 6자회담의 초점이 북한이 핵무기 계획의 포기 여부에서 포기 방식과 시점으로 옮겨지면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지원과 무역 및 투자지원, 특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피치는 9월의 6자회담 합의내용에 이행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여러 가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6자회담은 남아 있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치는 지난 2년간 6자 회담에 진전이 없어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해 왔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는 강제 무장해제 조치가 가능하고, 이는 지역안보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 합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핵관련 합의이행에 있어 빈약한 실적을 보여 왔다. 그러나 피치는 2005년 9월의 공동성명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에게 더 많은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보고 있다. 9월의 합의문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이전의 합의문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피치는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이 약속과는 상반된 행동으로 9월의 합의 내용이 무효화되거나, 이행의제들이 지연되도록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9월의 회담 타결 내용에는 1994년의 기본합의서보다 북한의 이행을 이끌어낼 강한 유인책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은 경제적 지원 및 에너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에 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핵에너지에 관한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최근 거시경제 실적이 실망스러웠고 피치의 단기 전망에 의하면 2005년 GDP 성장률이 3.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지속적인 신중한 공공재정 운영과 대외 부문의 강세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정부 재정흑자는 GDP의 2.3%로 6년 연속 연간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채(보증채무 포함) 또한 GDP의 35% 수준으로 동일 등급 국가들의 중앙값(median) 이하이다.
수출은 GDP의 40%에 육박하여,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와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증가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공공부문 순대외채권은 연말까지 USD 2,0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