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5大 증후군 5대 문제점, 갈수록 두드러지는 추세        2005년 중국 경제 발전은 '높은 경제 성장률, 비교적 낮은 가격 상승'이라는 합리적인 구간에 진입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업계의 생산력 과잉, 농민 수입 증가폭 하락과 대외무역 불균형 등 문제들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일부 업계의 생산력 과잉 올 들어 생산력 과잉이 많은 업계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강철, 전해알루미늄, 자동차 등 업계에서 현재 생산력이 모두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시멘트, 전력, 석탄, 방직업 등 업계에서도 과잉생산 문제가 잠재돼 있다. 생산력 과잉의 악영향 때문에 업계의 제품 가격이 대폭 하락했고 기업 수익도 떨어졌다. 농민 수입 증가폭 떨어져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의 농민 수입 증가정책의 추진 하에 농촌 주민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농민들의 수입 증가 제고에는 난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식량을 위주로 하는 농산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농업 생산수단 가격이 뚜렷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비료 가격이 13% 올랐고 농업용 비닐, 디젤유 가격 상승폭도 14 ~24% 를 기록했다. 농업세 감면, 우량종 보조금과 농기구 구입 보조금 지급 등 정책성 수입 증가 요인들이 일정한 정도에서 농민 소득 향상을 보장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를 보장할 주 요인이 부족하는 실정이다. 대외무역 불균형 격화 최근 몇년간 중국 대외무역 발전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10월 중국 대외무역 수출 총액이 1조1천4백억 달러로 지난해 1~12월 총액인 1조1천4백억 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2005년 전체 중국 수출입 총액은 1조4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올해 중국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한 1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 불균형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내 가공유 공급 부족 국제 원유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중국내 가공유 생산과 공급에서 존재한 문제로 인해 올해 중국 일부 지역 가공유 시장에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국가 정보센터 경제학자 니우리(牛犁)는 “이런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국가는 2가지 분야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장기적인 고가유가 조성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원유, 가공유 가격 시스템 개혁을 가속화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외 시장 가격차가 중국시장에 주는 충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M1、M2 성장속도 차이 뚜렷해져…기업 유동자금 공급 결핍 올해 들어 광의(广义)의 화폐 M2 증가속도는 1월의 14.3%로부터 10월의 18%로 상승했다. 반대로 협의(狭义) 화폐 M1의 증가속도는 총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15.32%로부터 12.1%로 떨어졌다.  M2와 M1의 다른 변화로 화폐 유동성 비율이 날로 하락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정도에서 기업 유동자금 및 사회자금 공급이 결핍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이런 화폐 공급 유동성의 하락을 형성하는 원인은 우선 국내 신용대출이 M2를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해외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업은행이 주기에 따른 선호 및 자금 충족율의 경성 구속으로 ‘신용대출 결핍’경향을 일으키고 있다. 증가속도가 다른 화폐와 신용대출의 지표에 직면해 국가는 신용대출정책과 기업 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