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교 광신도들 가지고 놀기도 이제 잼 없다...
이제 그만하자~
내몸이 피곤하니까 너희 수구꼴통들 가지고 놀기도 질린다.
내가 너희 처럼 빈둥빈둥하면서 노는 사람같으면 놀아 줄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어쩌겠니...
섭섭해도 좀 참아라....
오늘 길이 너무 정체되다 보니 휴게 시간이 너무많이 줄어서 힘들었다...
대신 너희를 위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하나만 해줄께~
감동 받으면 독후감도 써라~ ^_^;;
제 1차 인혁당 사건
국가정보원 과거사의가 발표한 인혁당 사건의 진상조사 내용은 이미 재론의 여지도 없이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 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1964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발표된 제 1차 인혁당 사건 에 대한 당시 발표는 다음과 같다.
"3.24 이후의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이 인민혁명당은 1962년 1월 우 동읍의 집에서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민청 중앙위원장이 던 우 동읍과 동맹간사 김 배영, 김 영광, 민민청 간사장이던 김 금수, 동 경북 간사장 도 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 작, 전 진보당원 김 한득, 빨치산 출신 박 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로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새 강령과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발족하였다. 인혁당은 창당후 조직을 확대해오다가 1964년 4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동당 중앙상임위원인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데모를 4 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정의 발표는 아무런 증거 없이 날조된 것으로 기소를 담당한 검사조차도 기소내용을 수긍하지 못했다. 1964년 8월 18일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안부 부장검사 이용훈을 비롯한 최대현, 김병리, 장원찬 등 검사 4명 모두가 중정의 주장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이용훈을 비롯한 담당검사 3명은 이 일로 검사직을 사직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장원찬 검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해도 정보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쪽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난수표가 나온다던지, 어떤 조직을 결성하려면 강령이 있다던지, 당에 가입해 선서를 했다던지, 가입증이라던지,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진을 촬영했다던지, 녹음, 전화도청... 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저 정보부에서 작성한 조서만 있었다. 그런데 그건 피의자들 모두가 '인혁당'이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고 모두 고문에 의해 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하다못해 심증이 갈만한 무슨 종이쪽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정말 하나도 없어 답답했다. 공안부 다른 선배 검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 해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양심에 배치되는 짓이었다."
궁지에 몰린 정보부장 김형욱은 당시 숙직담당이었던 정명래 검사에 압력을 넣어 간신히 기소 하였다. 그 후에도 검찰의 공소변경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13명중 도 예종은 반공법 4조를 적용 징역 3년을, 양 춘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하지만 담당 검사인 한옥신 검사의 항소에 의해 1965년 2심 판결에서는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중정이 저지른 갖가지 고문과 가혹행위가 하나씩 폭로되면서 이 문제가 당시 국회에서 쟁점현안으로 떠올랐지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권이 자행한 사법살인 - 제 2차 인혁당사건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후 10년, 그러니까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출범하고 반 유신 반 독제운동이 날로 국민의 짖지를 얻어가고 있을 무렵 박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 1.2호를 발표하며 국민의 시위와 집회를 탄압 하였다.
하지만 독제 종식을 원하는 반독제의 불길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민청학련 가담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고 가담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초강경조치를 취하였다.
1974년 4월 25일 도 예종을 비롯한 1차 인혁당 사건 당시의 피의자들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축하여 국가전복을 기도하였다며 제 2차 인혁당 사건을 날조하였다. 이 사건으로 1024명을 체포하고 그 중 253명이 구속되었으며 그중 180명 기소되었다.
1심 비상보통군법회의(박현식 재판장)에서 피고인 20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사형이 14명, 무기 16명, 나머지 173명 집행유예 5∼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이세호 재판장)에서 190명중 70명이 원심 원심을 확정하였고, 120명 형량 낮추어 선고하였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난지 20시간이 지나지 않아 인혁당과 관련된 8명의 사형이 집행 되었다.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의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수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야만스런 정권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국제법학자협회 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 로 지정하였다.
30년 만에 진실을 규명했다지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사건 당시에도 그리고 사건의 진상이 재조명되었다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살인을 사주한 독재자의 딸은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고 당시 사법살인에 공모한 범죄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자신들은 애국하였노라고 강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그깟 빨갱이 몇 명 때려잡은 게 뭔 대수냐 !” 는 상식이하의 발언이 거리낌 없이 용인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랴만, 폭력과 야만의 광기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살인을 하고,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백골을 내려찍고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에 의해 살해된 8명의 영령들 앞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음은 그 분들이 바라던 세상이 아직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 들이 흘린 피와 억울한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다짐을 할 수 없음은 참으로 비극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건만 된다면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무고한 사람을 물어뜯을 보안악법이란 맹수가 살아있고 걸핏하면 상대를 빨갱이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고 있는 야만의 시대 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세력의 정통을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왜 이 야만의 세월을 종식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는가?
얼마나 더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보안악법을 폐지하겠는가?
당신들이 정녕 민주세력의 계승자라면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