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Subject       조선족 사실상 자유왕래 허용 조선족 사실상 자유왕래 허용 쿼터제 적용 첫해 3만명 혜택 -서울신문- [서울신문]법무부가 중국 동포와 옛 소련지역 거주 고려인에 대해 검토 중인 방문취업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일부로만 다루던 정부의 동포문제 접근방식의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관리대상’에서 ‘포용할 대상’으로 중국동포 등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포들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한 본국 정부의 응답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 자유와 국내 토지거래 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졌으나 출·입국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은 사실상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문취업제가 성사되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동포자격 입증도 쉬워진다. 현재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특수 취업정책인 ‘취업관리제’는 국내에 호적이나 친척이 있을 때 방문동거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비자를 바꿔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동거 비자와 취업비자를 합친 형태인 방문취업 비자(H-2)는 국내 호적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도 발급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선족 거민증 등 국적국 서류와 조선족 소학교·중학교 졸업증서, 족보와 인우 보증서, 유전자 감식결과 만으로도 동포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나아가 법무부는 비자 발급대상자 쿼터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중국의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에 이르는 2010년쯤에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수가 현재 50만∼7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쯤에는 쿼터 제한없이 동포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4일 실무급 회의인 부처간 과장회의를 거쳤지만, 노동부·외교부 등과의 국장급 협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변수이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 등은 각국의 재량사항이며,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동포들에 대해 국적 또는 비자발급 우대정책을 쓰고 있다고 중국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적절한 비자발급 대상자수나 비자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한국어 능력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도 숙제다. 서울대 정인섭 법대 교수는 “그 동안 중국동포를 위한 법적 혜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자연스럽게 많이 유입된 편”이라면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동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 조선족들은 철저한 중화만세주의자들인데... 이들 200만을 받아들이겠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의식수준이 대단히 낮기에 돈벌이를 위해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는게 조선족인데... 더구나 현재 극심한 내수불경기로 서민.빈민층의 고용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조선족200만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빈민층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은행 지점장까지 하다 퇴직한분이 일자리가 없어서 노가다를 전전하는데.. 조선족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공사판 일자리마저 가로채 일거리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던 언론기사도 있었죠... 이거 정말 노무현과 운동권정부가 막가는것 같습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나라망칠일만 벌이네요.. 220.76.83.177 .................................................... 서호성 조선족없어서 노가다판에서 비싼 값에 내국인을 쓸수밖에 없으면... 기업인의 자유선택을 방해하는 자본우의에 역행하는 사회주의 정권이란 비판을 하겠지? 원하는게 뭐야? 앙! 국경을 넘어 풍부한 노동자원을 자유로이 선택하는게 자본주의의 본질아녀? 왜 애국적인 한국의 건설자본이 조선족의 값싼 인력을 이용하는게 제한되야 하는겨? 존니 품삯만 비싼 한국인만 쓰다 건설회사 무너지면 책임 질겨?(58.226.152.89) 2005/12/21   이원종 누가200만이나 받아들입니까?글이나 제대로읽고 올리시는겁니까? "쿼터제 적용 첫해 3만명 혜택"이고 "2010년쯤에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수가 현재 50만∼7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아랍계 노동자쓸바에는 중국동포,고려인쓰는게 났습니다.(220.77.115.80) 2005/12/21   이동준 내 생각엔 노무현정부가 통일을 대비해서 앞을 내다보고 동북지역의 한인들에게 경제적 종속내지 문화적 영향력을 주입시키려는게 아닐까 합니다. 글쓴분이 조선족의 사고가 완전한 중국식 세뇌라고 했는데, 그러한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일먼저 중요한것은 사람의 왕래입니다.(211.222.50.38) 2005/12/21   김완섭 경제 논리도 따지면은 당연히 품삯이 적은 사람을 쓰는 것이 맞이만, 비싸바야 일당 1-2만정도이다. 어찌보면 비쌀수 있다. 일용직이 많이 하는 아파트 하청업체 로비,도매,술값에 비하면 적을 돈일수 있다. 한국의 일용직 인구가 100만명이상이다. 그에 딸린 식구을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명에서 400만명이다. 많게는 인구의 10%로다. 그 사람들이 고객이 대기도 한다. 요즘 양극화가 심하다. 복지도 개판이면 일자리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잘 사람만(?)있는것 같다. 정부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개지라 하지말고, 불법외노인 정리,일자리 연개가 개판이다. 연말이면 불쌍한 이웃하며 떠들거나,양극화 하면서 정부욕하면서. 정부는 빈곤층을 무방비로 방치하고, 불법외국인들은 종교단체에서 잘 챙겨주는 한국... 정말 한국은 이상하다. 무섭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외노인 색출하여 추방해야 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만 생각하니... 한국 정말 이상하네.. 재외동포 거의 지원이 한국인데, 유독 조선족이 한국에 불만이 많지. 이상해... 재일동포를 쪼바리라고 가끔 욕하는 것 보았는데. 지존파,유영철것 같은 사람이 한국에 많은 이유를 알겠네... 비약이면 죄송... 불법외국인의 관리부제,무법천지 무능한 한국정부. 이것,저것 다 못하면서 정책만 많네. 이대로 가면 폭동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한국방송은 매도하겠지. 1%한국(자기도 1%라고 생각 ?? 하겠지) 한국인은 말만 불우 이웃돕자고 하니. 한국 웃기네. 너무 크면 알아서 죽이고...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나 예수인지 아네...(210.96.119.1) 2005/12/21   오종민 불법 체류 노동자보다 세금을 내는 노동자를 늘려 세수를 늘려보겠다는 술책으로 보이네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ㄱㅖㅆ군요.(59.6.155.43)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