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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도청해도 되나
이름 : 그러게
2005-12-22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 합법성 발언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임스 로버트슨 해외정보감시법원(FISA)판사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7일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 9.11 테러 이후 30여 차례 이상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밀 도청 계획을 허용했음을 시인한 점에 항의해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테러 또는 간첩혐의 미국 시민 및 외국인에 대한 비밀도청, 수색 등에 대해 미정부 당국이 발부하는 영장 신청 등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하는 FISA에서 11년간 근무한 로버트슨 판사는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계획 허용으로 FISA의 업무가 훼손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로버트슨 판사가 아무런 설명없이 지난 19일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된 로버트슨 판사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포로 불법 처우 등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매우 진보적인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 판사는 최근 동료 판사와의 사석 토론에서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도청에서 취득한 정보를 FISA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데 이용할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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