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무원들 ‘싼샤댐 꿀꺽’…접대비 32조5천억
[경향신문 2005-12-21 21:12]
올해 중국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먹고 마신 돈이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싼샤(三峽)댐 건설비용과 맞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 공무원들이 올해 접대비로 먹고 마신 금액이 총 2천5백억위안(약 3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싼샤댐 공사비용이나 중국 전체 농촌 교사의 6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중국 공무원들의 접대비 규모는 1994년 1천억위안을 넘어섰고, 2002년 2천억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8년 만에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난(湖南)성 쯔싱(資興)시는 지난 1월 접대비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제도 개혁에 착수, 전년대비 접대비 지출을 20% 줄이는 데 성공했다.
후베이(湖北)성 성도인 우한(武漢)시는 행정기관 10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접대비 한도를 매긴 뒤 1년이 지나 접대비를 남기면 상여금을, 한도를 넘기면 기관 책임자가 개인 돈으로 물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접대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는 뿌리깊은 인식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어차피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라는 생각이 공무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접대비 지출의 고삐를 죄었다가, 책임자가 바뀐 다음에는 다시 흐지부지되는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홍인표특파원〉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라 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락시에 민루락이요 燭淚落時 民落
가성고처에 원성고라 歌聲高處 怨聲高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으며 촛대 흐르는 촛물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높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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