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없다. 무명씨 2005-12-23      조회 : 226 . 노무현이 정권을 잡은 후... 정권의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싶을때 어김없이 꺼내드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거기에 편승해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작태이다. 친일청산이라는 명분아래 보수권 기득층을 친일분자로 몰고간다거나,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다거나, 이승만/박정희를 친일분자로 몰아가는것이 다 그러하다. 이러한 치졸한 작태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거나 "야스꾸니 신사참배는 나쁜 짓!"이라는 깃발을 흔들어 재낄때는 더욱 분명해진다. 대한민국 국민들중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사람도 없고, 신사참배는 아주 잘하는 짓이라는 사람도 물론 없다. 노무현 정권이 줄기차게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일의 깃발을 휘두르는 이유는 바로...(1) 독도나 야스꾸니 처럼, 국민의 반일정서에 편승해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 만회해볼까라는 속셈과 (2) 반일감정을 부추겨 친일청산과 과거사 정리의 정당성을 우겨보겠다는 것 (3) 이를 토대로 기존의 보수층이나 박정희 지지층을 친일 동조세력으로 몰아부치겠다는 것 (4)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신판 제국주의 세력으로, 한국과 중국을 이들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민족 민중세력으로 줄세우기를 한 후, 자연스레 한국의 기존 동맹관계를 반일/반미화 하는데 있다 할것이다. 노무현의 역사의식이나 외교철학은... "어릴때 고생한 추억", "고졸이라고 멸시당한 추억"의 수준에서 한걸음도 진전된것이 없다. 그저 잘사는 놈은 다 죽일놈이고, 잘사는 놈은 다 친일분자의 자손들이며, 잘사는 놈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기득권을 웅켜쥐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놈들은 그저 더러운 자본을 앞세운 제국주의자들인 것이다. 그러니 비싼 비행기타고 유엔까지 날라가서, "제국주의 운운"하는 유치졸렬한 연설도 태연히 할수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속마음은 아마... 대한민국에 잘사는 놈들 5%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한 후에, 못사는 사람들에게 좍~ 나눠주고 싶은지도 모른다. 지주 땅을 뺏어서 나눠먹고싶은 머슴의 속마음과 별반 틀릴것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퍼주기식 원조를 계속하는 이유도 자명해진다. 노무현의 눈에는 이들은 그저 못사는 사람들이며, 잘사는 남쪽의 우리들이 못사는 북한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된다. 노무현의 대북관은... 북의 김정일이를 북한인민노조의 위원장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남쪽의 노조 넘들이 화염병, 쇠파이프들고 깽판을 죽이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북한의 뽀글이가 깽판을 죽이는 것도, 못사는 넘들의 생존권 차원에서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것이다. 노무현의 눈에는... 노조나 뽀글이나 다, 피기득권층의 생존투쟁인 것이고, 일본/미국 넘들은 가진자들의 행패인 것이다. 말이 옆으로 좀 셌는데... 과연 노무현의 일본 때리기는 타당한 것인가?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현재 일본에서 고이즈미식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개혁의 핵심을 잘 지적해주고있다.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작은 정부"이다. 그리고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핵심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과 효율의 극대화라 할것이다. 한마디로 철밥통 공무원보다는 민간이 백번 낳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이즈미가 주도하는 일본정부 개혁의 핵심이다. 우정성을 민간에 넘기겠다, 이에 반대하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던 고이즈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작년 탄핵이후 눈물 쌩쑈를 벌렸을 때이다.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도... 일본과 한국사이에, 이렇게 그 "질"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아직은 일본 국민의 민도가 대한민국의 그것보다 몇배는 더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고이즈미식 개혁과 큰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노무현식 개혁... 과연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며, 무엇이 참된 개혁인지, 과연 고이즈미가 꼴통인지, 노무현이 꼴통인지, 일본 국민이 민도가 높은지, 한국 국민이 민도가 높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노무현은 자신의 무능력은 탓하지 않고, 일을 재대로 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정도의 "주접"이면 고이즈미가 배꼽을 잡고 쓰러질 것이다. 공부 못하는 놈이 책가방 하나 더 산다고 우등생 되나? 바둑 7급짜리 100명을 모아봐야 프로가 될수는 없다. 노무현의 큰 정부란... 그저 빨갱이나 주위의 떨거지들에게 자리 하나씩 나눠주는 것과, 일자리 만드는 재주가 없으니 그저 세금이라도 풀어서 공무원 숫자나 늘려보자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없는 인물일수록 그저 쪽수타령이나 하는 법이다. 올해들어 노무현과 이해찬이가 한것이라고는 국회에서 쓰레기 법안 날치기 한것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거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위원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노무현과 이해찬이가 위원회를 주렁주렁 꽤차고 있는 모습은 마치, 북한군 장군들이 가슴팍에 빈대떡만한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것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없다. 이들에게 위원회란... 그저 빈대떡만한 훈장인 셈이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누가누가 가슴팍에 더많이 달고있나 시합하고있다. 독도 타령, 야스꾸니신사 타령 좀 고만하고... 일본을 직시해보자.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효율성, 생산성 위주의 성장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사이에... 우리의 노무현은 일본이 쫄딱 망했던 길을 꺼꾸로 걸어가려하고 있다. 아둔한 넘은 옆에서 가르켜줘도 모른다.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나갈때 쯤이면 일본은 이미 저멀리 뛰어가고 있을것이다. 삼성은 소니를 따라잡는데... 우리 정부는 그저 일본의 뒷다리만 쳐다보고 있다. 십분의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노무현은 제발 고이즈미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따라 배우기 바란다. 고루고루 잘살아 보세, 지방도 한번 잘살아 보세... 노무현이 떡고물 나눠먹기식 "평준화"에 올인하는 사이에, 일본은 민간이 주도하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과감히 선택하였다. 고이즈미의 작은정부 개혁은 "결과"를 최우선시하는 개혁이고, 노무현의 개혁은 "표"를 최우선시하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고이즈미의 개혁은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반해, 노무현의 개혁은 "낭비의 극대화"만 낳을 뿐이다. 자~ 이래도 일본은 나쁜 넘이라고 욕만해댈 참인가?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을수 있다고 과연 십년전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수있었나. 현대가 토요다와 감히 맛짱을 뜰수있다고 상상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간기업은 상상이외의 저력을 가지고있다. 아마추어 정치꾼들이나 철밥통 공무원들은 민간에 자리를 비켜줘야한다. 고이즈미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고, 일본의 미래가 한국보다는 몇배는 더 낳아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고이즈미의 개혁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미래지향적인 참개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큰 정부가 일하는 정부라고 주접을 떠는 노무현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의 개혁은 이름만 개혁일뿐... 무지와 무능력, 무대뽀의 깽판일 뿐이다. 고이즈미의 일본이 재도약을 준비하는 동안, 대한민국호의 선장 노무현은... 배에 열심히 구멍이나 뚫고있는 셈이다. 오늘도 그저... 독도는 우리땅, 고이즈미는 나쁜 넘만 주절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