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글쓴이 백선균(baiksojeong)   탄핵당했던 자가 아직도 대통령을 해먹는다. 질곡은 점철點綴돼왔다. 현 정권 출범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노무현이 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사람들과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국민의 위임권력(통치권)을 분열의 수단으로 한다. 정치제도는 잘못을 막고 잘못하는 통치를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탄핵은 임금을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어찌 임금을 바꾸랴」 대한민국정치의 후진성은 정치근본의 배반이다. 상고시대 이래로 천하에 멸망한 나라는 많아도 군주의 도리는 내쳐지지 않았는데 이는 천하가 이(王道)를 이롭게 여겼기 때문이다. 군주의 도리는? (나라에)이롭게 하되 사사로이 취하지 않음이다(利而物利章). -김근 편역 呂氏春秋 *한자부분은 필자 譯- 사사로이 취하면(物利) 임금도 내쫓는다. 2003년10월3일 노무현은 감옥에 들어간 양아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또는 권력을 업고 돈을 거둬들인– 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다음날 탄핵 당했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은 돈을 받고 1개월 후에야 돌려주는 쇼를 벌였다. 비록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치판에 사기꾼들만 날 뛰는 건 사기대통령을 뽑은 신드롬의 사회현상이다. 노무현의 오른 팔로 군대 가지 않기 위해 오른 손 검지를 자르고 각종 이권개입에 오르내리는 이광재는 사기꾼 김대업과 함께 노무현의 특등공신이다. 정당정치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원인이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줄 새는 失政은 부실한 국가관과 이념, 그리고 합당한 경륜經綸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自派 결집을 위한 분열조장은 직권이다. 정당정치제도는 때때로 임금을 바꿀 수 있는 현 시대 민주정치의 불가분이다. 정당은: • 政綱정책의 투명화(Crystalization of Political Contents) • 인물선택의 가능성(충분한 경력과 자질을 갖추고 검증 받은 人才Pool) 등의 기능을 갖춘다. 나라주인인 민주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정당의 역할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가: •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그는 당선 증을 민주당에 반납해야 한다. • 그의 선거공약은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 • 노무현을 포함한 민주당은 사기꾼을 앞세워 여론을 조작했다. 2002. 8.에서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방법원 제2 5민사부판결- 김대업의 병풍은 사기임이 밝혀졌고, 사기가 이루어지기 까지 오마이 뉴스 등의 선동이 작용했다. 이 또한 동 민사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사기 대통령에 지나지 않는다. 사기대통령의 출현에 ①각종여론조작과 ②노무현의 투기가 주효했다. ㉮ 노사모의 활동은 바로 여론조작의 핵심이었다. 정몽준 진영의 핵심인물이 밝힌 바에 의하면 노무현과의 단일화 과정에도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핸디와 인터넷은 도구였다. ㉯ 애당초 여론조작의 여지는 민주당 후보 결정에 당이 아닌 당 외의 여론을 도입했고, 국민은 이러한 이벤트를 환영, 즐겼다. 주권을 사기 당한 참담한 결과는 현재의 분란과 혼동이다. 황우석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정부·무통치 상태다. 사기대통령은 국민의 내 탓이다. 임금을 갈아치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민이라야 참다운 나라주인 민주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인식접근은 현 모든 문제해결의 근원천착根源穿鑿이다. 날마다 인터넷 댓글이나 달고 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職務遺棄다. 대통력 직을 버리고 조기숙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소설만 쓴다. 황우석 사태에서는 무 대통령 상태의 극치를 보여줬다. 실정을 덮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획작품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