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만원짜리 결혼식과 무 반찬-중국의 빈부격차 실태 2005-10-04 오후 9:43:1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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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빈부격차입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양극화 사회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빈부격차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다가 개혁 개방 이후 사실상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모양입니다.
^개혁 개방의 수혜를 톡톡히 받은 광동성 지역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연안 지역, 수도인 베이징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거액자산가가 즐비한 반면 중북부와 내륙지방과 서부 지역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농민과 빈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죠.
^신화통신이 최근 바로 이 빈부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문제점은 감추고 좋은 일은 부풀리기 일쑤인 중국 국가기간 통신사가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빈부격차는 이미 공공연한 문젯거리가 됐다는 의미겠죠.
^신화통신이 부자 계층 행태의 실례로 든 것이 ‘백만혼례’입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 상하이에는 금무대하(진마오따샤)라는 88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을 ‘백만혼례’라고 부르는데 바로 결혼식 비용이 100만 위안에 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0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은 저런 결혼식을 엄두도 못내는 게 현실이고 보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액이죠.
^반대 사례로는 안휘성의 농민 이뚜오요우(李多友)의 생활상이 소개됐습니다. 일가 5명이 무우 반찬 한 가지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이 가난한 농민의 집에는 설상가상으로 뇌염에 걸린 아들도 있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병원은 생각도 못하고 손과 발을 두드리고 주물러 주는 것으로 처방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7월 현재 중국 농촌에는 절대빈곤 인구가 2,610만명, 저소득인구가 4,977만명에 달하고 도시에도 최저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정도로 수입이 적은 인구가 2,200만명에 이른다는 게 신화통신의 설명입니다.
^물론, 중국의 통계가 전반적으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공산당 기관지라는 걸 감안하면 빈곤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 安永회계사무소는 10년 후 중국의 사치품 소비가 미국을 추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정부 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인들의 수입격차가 2003년 이래 급속히 확대됐고 이미 두번째로 심각한 수준인 ‘노란등(!)’의 경계 수준이 됐다”며 “향후 5년 동안 유효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붉은등’의 최고 위험수준에 이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될수록 중국 공산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사회 안정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고 구매력이 떨어져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목표 실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최근 진행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는 이 같은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강렬한 신호라는 게 신화통신의 설명입니다.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수입 800위안(11만원 정도)에서 1,500위안(20만원 정도)으로 높이고 고소득자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요지인데요.
^한 마디로 저소득자의 세금은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세금은 철저하게 걷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인 듯 합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70~90%의 지역에 초보 수준의 특별곤궁 사회구조 체계(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정도 되는 제도인 듯 합니다)를 구축하고 구휼 대상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지출한 구휼 경비도 지난해의 35억위안보다 대폭 늘어난 74억 위안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글쎄요, 취지도 좋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 정부가 발벗고 나선 듯 합니다만, 잘 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벌써부터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저런 거액의 구휼경비를 공산당원이나 중앙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게 왠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