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2005/10/21 오후 2:57 | 기본폴더   중국은 70년대 말 개방으로 이끌면서 경제개발을 위해 등소평이 내세운 흑묘백묘(黑猫白猫)론 식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개혁 개방의 시장경제의 닻을 올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매년 10% 내외의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약 세계 경제거함의 지위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국민총생산이 향후 5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의 항로에서 순항을 하기에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불확실성은 우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부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보다도 더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중국이지만 과연 민주화를 도외시한 채 현재의 실험적 체제를 가지고도 향후에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최근 중국의 현황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하의 고질병인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불황이 닥치는 경우 민중의 민주화 욕구로 야기될 사회혼란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기는 짐작키 어렵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은 중국의 금융제도로부터 발생할 불확실성이다. 중국은 대략 1만7000사에 달하는 국영기업 중 1/3 정도가 적자를 내고 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한데 중국은 많이 개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계획경제의 잔영인 관의 간여와 전횡을 통해 국영기업에 계속하여 대출해주는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심화 시켜가고 있다. 국영기업의 경영실적악화는 이들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부실채권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곧 미래의 금융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 중국투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증시는 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초기 국면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부양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적 저점을 향해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의 고성장을 계수로 대변해야 할 회계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로지 중국정부가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체제개혁에 기대해 볼 따름이다. 이렇듯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의 이면에 가려있는 허상이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 고통을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대 중국직접투자는 개방초기와 달리 매력이 많이 희석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업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청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 기사는 인민일보 인터넷 한글판(www.einmin.com)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