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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기업, 어떤 인물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까?
이름 : KILLMARX
2005-12-28
답: 아닙니다. 대기업이 커야 국민 각자의 몫도 커진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빨리 성장한 것일수록 쇠퇴도 빠릅니다. 즉 PLC가 짧은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생산방정식은 y=f(L,K,dL,dK,kL,kK)입니다.즉 전형적인 요소투입형 경제입니다. 경쟁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진입장벽은 시간에 따르는 학습장벽도 아니고 오직 투입요소의 양적 측면에 의해 결정되며, 잠재적 진입자가 L과 K에 대한 임계질량만 넘으면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산방정식이 과연 절대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대만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기술기반 지식경제 유럽의 중견기업 등은 이 방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중공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공은 슈퍼컴퓨터를 자체 개발하는 회사가 두 곳이나 됩니다. 많은 이공계 인력은 물론 외환보유고도 세계 2위이며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공이 자본집중적 생산구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비월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대기업 하나가 지금 매년 몇백억 아니 몇천억불을 수출해야지만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의 각종 유무형의 자원이,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에서 조금이라고 더 버티기 위해 그 기업에 집중되어야만 하고 그 기업에 다니는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계속 줄어들게 되며, 국가경제시스템은 동류전환(예를 들어 기계 한 대를 가동사키기 위해 다른 기계는 전부 부품용으로만 쓰는것) 상태가 됩니다. 인체로 치면 장기 하나만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 근육 등 타 장기는 모조리 스스로 소모되는 상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나서서 그 기업이 벌어들인 것을 인위적으로 분배하고 결국에는 그 기업의 자원을 국가 기관이 사실상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더이상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노동자가 기업의 일부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 많은 직간접세를 걷는 나라에서도 결코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중공이나 월맹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 혼자서 수출을 다 하고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분배하여 저는 수당이나 받아야 한다면 저는 그런 기업이 그냥 중공으로 공장 다 옮기고 본사는 세금없는 나라에서 종이회사 형태로 해서 떠나건 아니면 중공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여 사라지건 간에 없어지고, 저는 독일 대만 이스라엘의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가 쓸 돈은 국제시장에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하여 자기 일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가 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큰 조직이 최고고 그 조직,기업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개인도 망한다 이런 생각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최대한 잘해서 국제시장에서 그런 대기업이 만들던 제품을 어느 나라가 생산한 것이건간에 사다 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가, 기업 하나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보다는 약간이라도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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